"3인가구 재산·소득 월1170만원 미만시 아동수당 대상"

보사연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발표…복지부 검토 후 최종 결정 시민단체 "선별 지급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법 개정해야"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si...

2018.04.09 14:00

부모 77% "아동수당, 아이 많을수록 더 지원해야"

보사연 보고서…69% "아동수당, 출산에 도움 안돼"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대다수는 아동수당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

2018.04.05 10:25

툭하면 '1~3년짜리 대책'… 뒷감당은 누가

“정부 정책이 갈수록 단기화되고 있다. 호흡이 긴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전직 경제부처 장관) 고용 악화 등에 맞닥뜨린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 마련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재정을 단기간 쏟아붓는...

2018.03.25 18:22

9월 아동수당 대상 238만명… 기준 초과시 수당 덜 지급

지자체 따라 지역상품권 지급도 가능…학대우려 있으면 보호자 변경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첫 지급 대상은 238만명이 될...

2018.03.22 13:15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 15만명 못받는다

아동수당법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6월 신청받아 9월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

2018.02.23 07:30

국회 13일 만에 정상화… "아동수당·기초연금법 우선 처리"

2월 임시국회가 파행 끝에 19일 힘겹게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지난 6일 법안 심의가 중단된 지 13일 만이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제정안, ...

2018.02.19 17:41

박능후 "아동수당, 국회 무시 의도 아니다" 우원식에 해명

우원식 "현 상태로는 아동수당 전가구 지급 쉬워보이지 않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아동수당 전(全) 가구 지급' 입장을 밝혔다가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온 것과 관련해 "국회 합의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

2018.01.17 09:08

국회 합의 뒤집고… 박능후 "아동수당 모든 가구 지급 재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회 합의를 뒤집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ldquo...

2018.01.11 18:33

여야 '아동수당 全가구 지급' 박능후에 "예산합의 지켜야"

한국당 "국회 무시한 월권행위…원점 재검토할 것" 강력 반발 우원식 "합의 지키는 게 맞아" 제동…민주 일각선 "소신 발언" 여야는 11일 아동수당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여야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1야...

2018.01.11 17:53

안철수 "아동수당 지급대상 변경 있어선 안될 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근본적으로 옳은 조치인지 의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전체의 90%가 아닌 모든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한 것을 임의로 정부에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2018.01.11 16:32

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상위 10%도 포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

2018.01.11 10:16

복지부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 정치권 "합의지켜야"

여당도 부정적 입장…입법과정서 논란 재점화할 듯 박능후 "2월 국회 통과 노력할 것…예산 걸림돌 안돼" 강행 의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

2018.01.11 10:01

해 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법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야당 일부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m...

2017.12.25 18:11

예산은 통과됐는데… 해넘기는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법안 시행 시기는 내년 9월…2월 임시국회서 논의 전망 與일각 아동수당 원상복구론…한국당도 강경 대응 가능성 내년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 예산의 근거가 되...

2017.12.25 06:09

아동수당 해외사례는…선진국 3분의 2 고소득층에도 지급

급여액은 3만∼60만원 다양, 보통 16∼18세까지, 다자녀 추가 지급 많아 복지부 "선진국, 선별 지급하다 출산율 심각해지자 고소득층에도 지급" 내년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퍼주기' 논란 끝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

2017.12.11 07:03

'차별논란' 아동수당 관련법만 9개… 입법 진통 불가피할듯

국회 보건복지위 18일 법안소위 열어 심의 예정 소득상위 10% 배제 여야합의 뒤집지는 못할 듯 여야의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지급대상 제외합의에 맞벌이 역차별 등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 9월 시행될 아동수당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두고...

2017.12.10 10:09

'아동수당 지급제한 없애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여야 소득 상위 10% 제외 합의에 '제한 반대' 청원 수십 건 올라와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달라는 국...

2017.12.08 10:45

김태년 정책위의장 "아동수당 배제 상위 10%기준은 월 소득 723만원 아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아동소득을 못받는 상위 10%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나온 3인 가구 723만원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서 아동 수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 시기 늦춰지고 모든 아동 대상으로...

2017.12.07 10:36

김태년 "아동수당, 역차별 없는 합리적 기준 만들겠다"

"723만원 '커트라인' 기준 아냐…수백명 공무원 뽑아야 한단 것 과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한 아동수당과 관련,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

2017.12.07 09:29

추미애,"아동수당 노인기초수당 연기는 나쁜 행동"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아동수당 기초수당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 유불리를 계산해 9월로 미룬것은 당리당략 급급해 민생 복지 내몬 나쁜행동”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 원내대표 합의에 한국당은 당론 반대 고수하고 결국 합의된 예산안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방해하고 ...

2017.12.06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