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못받는 소득 상위 10% 자녀세액공제 해준다는데…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 가구는 자녀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으니 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은 못 주겠지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는 해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의...

2017.12.05 19:15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못받는다'… 기준액 어떻게 정하나

3인가구 월소득 723만원, 재산 6억6천만원 이상이면 '탈락' 가능성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정부안은 소...

2017.12.05 14:23

아동수당 소득수준 90%까지 월 10만원 지급… 9월 시행

아동수당 소득수준 90%까지 월 10만원 지급…9월 시행 /연합뉴스

2017.12.04 16:52

우원식 "예산안 통과위해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배제, 노인연급 지급 연기 수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요구와 주장을 소홀히 듣지 않고 진정성 보이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경계선까지 양보하고 있다”며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을 예로 들었다. 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만 콕 찝어 반대하는 야당 상대로 할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고 있다”며 ...

2017.12.04 11:21

고소득층 아동수당 못받나… 여야, 소득상위 10% 제외 합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후퇴 논란…지급시기도 내년 7월→10월 늦춰질듯 참여연대 "아동수당 차등적 지급은 시대착오적" 고소득층 자녀는 내년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게 될지도 모른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 자녀는 아동...

2017.12.03 22:10

4년 만에 또 '고질병' 도졌나… 국회법 스스로 어긴 '불명예 국회'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의 막판 타...

2017.12.03 18:32

'보편복지' 아동수당, 저소득층에 불리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하는 아동수당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 세금만 낭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ls...

2017.11.19 17:42

출산율 높이겠다는 아동수당…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덜 돌아가

정부가 내년 7월 도입을 추진 중인 아동수당 제도가 저소득층에 불리한 것은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저소득층 전체에 돌아가는 몫이 고소득층보다 적어 ‘부자복지 논란...

2017.11.19 17:42

여당 "대선 공통공약 지켜야" vs 야당 "부유한 가정 제외"

여야가 내년 아동수당 도입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도입이 공통 공약인 만큼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

2017.11.19 17:42

영국·프랑스·일본, 소득별 차등지급으로 전환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을 비롯해 9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아동수당을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해오다 2000년대 들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내놓은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2017.11.19 17:41

여야,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예산 편성 놓고 충돌

여야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내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원을 마련해 놓고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

2017.11.17 19:03

연 120만원 아동수당, 이런 획일적 복지가 문제다

정부가 만 5세 이하에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60개월 예외없이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던 것에서 ‘현금지급 원칙’으로 바뀌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잇는 또 하나의 ‘획일적 복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

2017.08.17 18:37

돈 푸는 정부… 상품권으로 준다던 아동수당, 현금으로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만 0~5세 1인당 월 10만원)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정·청은 그러나 16일 협의회에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

2017.08.16 18:24

1주일 새 '83조 복지' 쏟아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현재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드는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

2017.08.16 18:01

야,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에 "문 정부가 산타클로스냐"

야권 "내년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6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재원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세금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원대...

2017.08.16 17:16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으려면…Q&A

90일 이상 해외체류·국적상실·행방불명·실종시 지급정지 향후 5년간 국비 9조6천억원 등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 투입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2017.08.16 13:03

김태년 "아동수당, 소득수준 상관없이 0~5세에 10만원 지급"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의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

2017.08.16 11:04

여 "내년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

"월평균 253만명 아동 수혜…기초연금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sim...

2017.08.16 10:53

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 유력하다.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아동수당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도...

2017.06.16 18:45

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도입

정부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전격 도입한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아동수당을 이행하는 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2017.06.16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