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문 걸어 잠그면 과태료 500만원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했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의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

2020.03.1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