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TF' 구성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

2021.04.09 18:42

"사망 직전 정인이, 유니세프 광고 속 기아 수준…영양실조 심각"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이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사건 당일 양모가 아이의 복부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검찰은 양모 장모씨(35)에 대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

2021.04.07 17:54

'구미 여아 친모' 변호인 "DNA 돌연변이 여부 확인 필요"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 변호사가 6일 언론인터뷰에서 "DNA 돌연변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5번의 DNA 검사 결과 ...

2021.04.06 15:26

'구미 친모' 檢 출신 변호사 선임…"DNA 정황증거 불과" [종합]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

2021.04.06 10:29

'즉각분리' 시행 엿새간 아동 1명 분리보호…응급조치는 9명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아동 9명을 응급조치하고, 1명은 즉각분리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명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해당...

2021.04.05 18:07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반려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전 소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CC(폐쇄...

2021.04.05 13:48

구미 여아 친모 지인 "석씨, '연하남' 있다고 자랑했었다"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지인에 '연하남' 자랑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석씨 가족은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

2021.04.05 11:03

"몸에 올라타 밟아"…숨진 21개월 여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경찰이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고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장의 추가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

2021.04.02 12:01

부부싸움 하다 3개월 아들 떨어뜨려 사망케한 부부 '집유'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머리를 다친 아들을 10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

2021.04.02 11:35

DNA 검사 5번 결과는 '친모'…딸, 출산 직후 사진 공개 '맞불'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

2021.04.01 10:10

어린딸 눈앞서 아내 폭행…"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정서적 학대

10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프라이팬 등을 던지며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

2021.03.31 17:18

구미 여아 친모 측 "2차례 제왕절개, 자연분만 불가능"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가족이 또다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석씨 가족은 석씨의 딸 김모씨(22)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2021.03.31 09:31

'10살조카 물고문 살해' 무속인 이모 부부…"살인 의도 없었다"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

2021.03.30 17:48

"7개월 딸 왜 던졌나" 묻자 '침묵'한 외국인 친모…검찰 송치 [종합]

생후 7개월 된 딸을 반복해 바닥에 내던져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전주덕진경...

2021.03.30 16:49

"야윈 채 온몸에 멍" 8살 딸 학대 살인 '친모·계부' 구속

8살 딸을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다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계부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지난 29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7)와 친모 B씨(28)를 구속기...

2021.03.30 10:37

"기저귀 갈았는데 또 오줌싸냐" 7개월 아이 폭행해 뇌사

생후 7개월 아이가 친엄마의 폭행으로 뇌의 4분의 3이 손상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29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이는 A 씨의 21차례 폭행으로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75% 이상 광범...

2021.03.29 17:30

"독박육아 스트레스"…외국인 친엄마, 7개월 딸 던져 뇌사

생후 7개월 된 딸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외국인 엄마가 구속됐다. 29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양육 스트레스가 컸고, 육아를 도와줄 부모님이 오지 못하면서 우울감이 더...

2021.03.29 14:44

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 복구됐다…"총 300여 차례 학대"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추가 학대 정황이 담긴 약 6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복구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CCTV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 건수는 총 300여 차...

2021.03.29 13:23

구미여아 친모 측 "아이 발찌 끊긴 적 없다…끼워맞추기 수사"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가족이 '아기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석씨 가족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상당수 언...

2021.03.29 09:54

20일된 아기 다리만 잡고 거꾸로 휙…"악마 같은 산후도우미"

한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 한 가...

2021.03.2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