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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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라면 모를 수 없어"…드러난 정인이 '고의살인 정황' [종합]
입양 후 학대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이날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
2021.03.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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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부검의 "내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손상 제일 심해"
입양 후 학대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4차 공판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이날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2...
2021.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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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성인 되기 전까지 정지, 소급적용 가능"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
2021.03.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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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낳은 적 없다"…3세 여아 친모 거듭 주장
검찰에 송치되면서 DNA 판정 결과, 출산 사실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오후 1시 20분께 석씨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들어서며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국과수인데, 제가 이렇...
2021.03.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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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출산 부인한 '구미 여아 친모'…국과수 "99.9999% 확실" [종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온 석모(48)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
2021.03.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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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건 공개수사 거부하더니…경찰, 결국 '빈손' [종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첫 평가전 성격을 띤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자백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 ...
2021.03.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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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긴박한데…" 구미 여아 친모 신상공개 거부한 경찰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는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2021.03.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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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외할머니? '얼굴 공개'…미스터리 풀릴까 [종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사진도 공개됐다. 1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 제작진은 외할머니로...
2021.03.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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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사건 '미궁 속으로'…수사 한계점 드러나
사라진 여아 찾기에 실패, '피의자 입'에만 의존한 수사 아동범죄인데 비공개수사로 일관해 수사 정보 얻는 기회 놓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갈 공산이 커졌다. 1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
2021.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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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사진 공개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지난 15일 석씨의 얼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아동 학대로 사...
2021.03.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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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구미 여아 친모, '출산' 묻자 거짓말탐지기 '거짓'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친모인 석모(48)씨를 조사했지만 친부를 확인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석...
2021.03.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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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끝까지 '모르쇠'…거짓말탐지기도 안 통했다 [종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친모인 석모(48)씨를 조사했지만 친부를 확인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석...
2021.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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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횟수만 100여건" 제주 어린이집 원장까지 입건…총 7명
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지역 어린이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집 교사 1명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입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
2021.03.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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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전혀 몰랐다" 진술 [종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인 석모(48)씨의 남편 A씨는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한 사...
2021.03.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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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도 잘 입히고 영양상태 좋아"…'구미 여아 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MBC '실화탐사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여아의 생전 사진을 ...
2021.03.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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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얼굴 공개, 제보 접수 시작…미스터리 풀릴까 [종합]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MBC '실화탐사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여아의 생전 사진을 ...
2021.03.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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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외할머니 내연남, 친부 아니었다…유전자 불일치 [종합]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경북 구미 빌라에 수개월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지목된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친자관계가 '불일치...
2021.03.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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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머리끌고 폭행…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첫 재판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이를 방조한 전 원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인천 모 국공...
2021.03.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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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여아, 외할머니냐 친모냐…'내연남 DNA 검사' [종합]
경북 구미의 한 빌라 빈집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A(49)씨로 밝혀진 가운데 A씨가 낳은 딸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DNA(유전자)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아 친부, 외할머니 남편 아냐" 구미경찰서...
2021.03.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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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거·가족 분야 '삶의 질' 떨어졌다
고용·주거·가족 분야의 삶의 질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 교육과 환경 분야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11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71개 통계지표 중 지난해 업데이트된 63개 지표...
2021.03.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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