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아내가 자기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 믿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

2021.03.03 11:51

정인이 양부모 "살인 고의 없었다…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정인이 양부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

2021.03.03 11:10

정인이 양부, 이번엔 '신변보호 없이' 법정 출석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도 법원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앞선 1~2차 재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정인이 양부는 이날은 별다른 신변보호 요청 없이 일...

2021.03.03 10:30

3살 아이가 물 7컵을 강제로…국공립어린이집 '충격적 학대' [이슈+]

원생인 아동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총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들이 아동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머리채를 낚아채 끌고 가 방바닥에...

2021.02.28 09:00

정인이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

2021.02.26 14:59

'미라'로 발견된 3살 여아 사망원인 미상…"굶어 숨진 듯" [종합]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중간 부검 중과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 당시 반미라 상태였던 여아가 굶어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6일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 원인을 ...

2021.02.26 13:40

"인간 자격 미달"…정인이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 안씨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주변에서 정인이의 학대를 의심해왔지만 왜 스스로 알지 못했는지 이...

2021.02.26 11:34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

2021.02.25 16:20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점검한다…법무부, 특별추진단 출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

2021.02.25 15:23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7년 이상 징역,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2021.02.24 20:04

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징역 7년 이상 처벌

'정인이법' 추가 개정…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도 소위 통과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21.02.24 19:50

광주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광주광역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린다고 24일 발표했다. 배치된 공무원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피해 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아 24시간 근무한다.

2021.02.24 17:20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아동학대 등 분석 강화

경찰청은 23일 제5회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은 5개 분야(법제도·법의학·법과학·법공학·법심리) 110명으로 이뤄졌다. 이중 신규 위원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의학자인...

2021.02.23 10:30

생후 2주 아들 살해한 부부 사이 '불화'…범행 동기로 밝혀질까

아내가 페북 페이지에 "남편이 유전자 검사하재요" 고민 토로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 사이의 불화가 범행 동기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24·남)씨와 B(22&mi...

2021.02.19 16:56

생후 2주 아들 죽인 엄마 "남편이 친자 의심해 우울증" 호소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죽인 20대 부부 사건과 관련, 엄마 A씨(22)는 온라인상에서 "남편이 친자 여부를 의심한다"며 우울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엄마들이 주로 모인 페이스북...

2021.02.19 16:26

3살 딸 빈집에서 숨 거둘 때 "사랑해" 사진까지 올린 엄마

세 살 딸 아이를 방치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가 아이를 빈집에 버린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치로 인해 딸이 숨졌을 것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이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한 행동 아니냐...

2021.02.19 10:01

'신생아 학대 사망' 익산부부, SNS선 '내 새끼들♡''꽁냥꽁냥'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죽인 부부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는 "내 새끼들♡", "꽁냥꽁냥" 등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

2021.02.18 16:07

"토해서 때렸다" 생후 2주 신생아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피의자 A씨(24)와 그의 아내 B씨(22)를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후 1시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

2021.02.18 13:55

5세 남아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계부…"젤리 먹다 죽었다"

5살짜리 의붓아들을 대리석 바닥에 세게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판결...

2021.02.18 13:07

얼굴 가리고 뛰어간 정인이 양부…시민들 분노의 발길질 [현장+]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씨가 재판을 마친 뒤 시민들 공분 속에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 온몸으로 막았다…"죽어라" "살인자" 울음 터뜨려 서울남부지...

2021.02.1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