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비키니女 합성' 뿌렸는데…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남자 담임 교사의 얼굴을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지속해서 교사를 괴롭힌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를 신청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오히려 아동학대...

2024.01.24 10:41

"혼잣말에 감옥 가라니"…주호민 '몰래 녹음'에 교사들 '분노'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입을 모았다. 초등노조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엄벌...

2024.01.19 11:31

'주호민 아들 사건' 몰래 녹음 증거 될까…검찰·변호인 '공방'

15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

2024.01.15 12:59

학폭 지도하던 교사 '아동학대' 고소에 극단선택…순직 인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교편...

2024.01.13 20:54

머리 잡고 '박치기' 시켰다…3살 원생들 학대한 교사 결국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

2024.01.12 19:13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주호민 고소' 어떻게 되나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리란 전망이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도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

2024.01.12 08:48

책가방 속 녹음기…대법 "증거능력 없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

2024.01.11 18:46

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비정한 엄마, 징역 7년 선고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임신 후 수개월간 출...

2024.01.11 15:13

"학교 안다니다 온 애 같네" 가방 속 녹취…대법 "증거 능력 없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담임 교사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와 같은 방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2024.01.11 11:09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교사의 말투 등 근거로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 공통 결론"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8일 법정에 출석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9...

2023.12.18 13:3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공무원 "녹취 5분 정도 들었다"

18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

2023.12.18 13:26

몰래 게임 했다고…하키 헬멧 씌워 온몸 폭행한 계부 '유죄'

10대 의붓아들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12.06 10:53

성탄 이브날, 초등생 형제는 쫓겨났다…계모의 충격적 만행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친부 B씨를 ...

2023.12.05 22:06

"넌 자질이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엄마, 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하며 복도까지 끌고 나가거나, 같은 반 초등생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

2023.11.01 17:51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폭행"…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입건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 ...

2023.10.30 15:38

주호민, '몰래 녹음' 아동학대 고소…상황 반전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 아들과 교사의 대화가 담긴 '수업 시간 녹취록'이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

2023.10.25 17:32

맘카페 글 올리고 경찰 할아버지 대동…유치원 교사 '악몽'

유치원생 학부모가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맘카페 여러 곳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가입자 수 320만명에 달하는 등 대형 맘카페 4곳에 '부산 모 국공립 단설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2023.10.19 15:50

'7kg' 4살 딸 "밥 주세요" 했다고…폭행한 친모, 징역 35년

부산에서 4살이 된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는 등 방치,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전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

2023.10.12 10:11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어린이집 교사 보호 청원 5만명 동의

세종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 글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국회는 관련 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

2023.09.18 10:11

교사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청이 7일내 '학대 여부' 의견제시(종합)

교육부·법무부 등 공동TF 1차 회의 개최…내주까지 세부지침 마련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교육청이 7일 안에 사안을 조사해 조사·수사기관에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

2023.09.14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