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종합]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

2023.09.12 09:23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09.12 08:33

유치원서도…"내 자식 우습냐" 교사 협박한 30대 학부모

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하게 신고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30대 학부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협박은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

2023.09.08 12:17

대전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베르테르 효과' 우려도

서울, 경기, 전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 소재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24년차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학...

2023.09.08 10:03

한동훈, 檢에 교권보호 지시…"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에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

2023.09.08 09:52

아동학대 혐의 입증하려 CCTV 냈는데…산후도우미 '무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2023.08.30 10:05

주호민 "선처하겠다" 거짓이었나…유죄 의견 제출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유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호민 부부가 평소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

2023.08.30 08:4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들어보고 전후 사정을 살피기로 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2023.08.28 13:53

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학대 치사 계모에 징역 17년·친부 3년

12살 의붓아들을 멍투성이가 되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아...

2023.08.25 16:46

주호민 아이 가방 속 녹음기 증거 채택될까…檢 "인정해야"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재판과 관련, 검찰이 주호민 부부가 몰래 수집한 녹음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9단...

2023.08.22 10:02

"法 바꿔 서이초 사태 재발 막자"…전국 교사들 9월4일 국회 집결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며 오는 9월 4일 ‘집단 연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날이다. 이들은 평일인 이날 단체로 연가를 제출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초유의 ‘교사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2023.08.20 18:38

'억울한 교사' 직위해제 막는다

앞으로 서울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직위해제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서울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통보돼도 ...

2023.08.18 18:40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 곧바로 직위해제 못한다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더라도 직위해제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

2023.08.18 09:17

"교사 생활지도권 法으로 보장해 달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일대 등에서는 전국 교사 약 3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2023.08.13 17:50

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학생 6명 학대한 교사 벌금형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53)...

2023.08.12 10:43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논란, 불똥이 왜 우리에게" [인터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직위해제된 가운데, A씨가 교사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A씨는 자기 자녀를 "'왕의 DNA'가 있는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조건 돋보이고, 리더의 자리를 주고, 아이들끼리 ...

2023.08.11 17:54

'왕의 DNA 가진 아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니… [이슈+]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지난해 말 자기 자녀 담임에게 보낸 편지에 사용한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용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말이 한 아동 뇌 전문 연구소에서 이전부...

2023.08.11 10:32

학대 폭로한 10대 래퍼 사망 소식에…"확인 불가"

거침없고 당당한 '꼬마 래퍼'로 명성을 얻으며 팔로어 수 330만명을 자랑했던 릴 테이(Lil Tay, 본명 클레어 호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향년 15세. 지난 10일 릴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족 명의로 작성된 사망 성명서가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게시...

2023.08.11 08:25

아들 괴롭힌 초등생 찾아가 똑같이 복수한 엄마 벌금형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보복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

2023.08.10 19:23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신고엔 가중처벌"(종합)

"교육활동 '네거티브식' 규정 필요"…"아동학대 1차 판단, 교육관계자가 해야" 교육부·국교위 공동주최 토론회…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

2023.08.1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