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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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미라됐다"…7kg로 숨진 4세 딸 학대 친모 '항소'
배고픔을 호소하는 4세 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가 1심 중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2023.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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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시간 이불 빼앗은 보육 교사…'훈육 vs 학대'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이뤄진 일부 행위가 학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2023.07.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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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오늘 檢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2023.06.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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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왜 웃냐' 학생 넘어뜨리고 때린 초등교사
경북 영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2명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교사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수업 중 B군(10) 등 학생 2명이 웃었다며 15분여 동안교실 ...
2023.06.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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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발로 밟고 계단서 "같이 죽자"…상습학대 친모의 최후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창문 밖으로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폭행을 저지른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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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온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아빠는 구치소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이들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 양의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을 폭행한 고등학생 오빠 역시 경찰에 입건됐...
2023.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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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알고보니…'충격'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들은 같은 집에서 사는 부모와 오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피해 여중생의 40대 부모와 오빠인 남자 고등학생을 각각 아동학대,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수...
2023.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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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부 '징역 30년'
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
2023.05.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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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하고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2023.05.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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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학대로 뇌출혈온 2개월 아기…'흔들린아이증후군' 가능성
경찰이 생후 2개월 아기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달 초 ...
2023.05.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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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먹이고, 친오빠와…" 17년간 아동학대 당한 여성 증언
친부와 계모로부터 17년 동안 학대와 성적 수치심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주인공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게시글 작성자 A 씨는 자신이 지난 5일 방...
2023.05.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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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사라진 2세 아이, 30분 만에 발견된 곳이 '아찔'
2세 여아가 혼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갔다가 30여분만 에 수백 미터 떨어진 차도에서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2023.05.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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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랬지?"…고의로 스쿨버스 급제동한 기사 '위험천만' [영상]
미국 콜로라도주(州)의 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1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캐슬 록 초등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 스...
2023.04.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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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굶겨죽인 20대 친모…법정서 "사망 예견 못해"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2023.04.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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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앞에서 며느리 뺨 때린 할머니…아동학대로 벌금형
어린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며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시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손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갔다며 그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시어머...
2023.04.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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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할 마음 없었다"…법정서 흐느낀 '인천 초등생' 계모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
2023.04.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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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으로 본 '12살 초등생 살해' 계모의 예상 형량
아동학대살해 유죄 인정되면 중형…정인이 양모는 징역 35년12살 초등학생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들이 받을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
2023.04.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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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납치 당했다" 스타 셰프 전 아내 '폭로'…무슨 일이?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셰프가 쌍둥이 딸을 둘러싸고 이혼 후에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유명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어제 폭행당하고 아이들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이라며 건물 앞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A 씨와 ...
2023.03.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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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16시간 묶고 사망 전까지 학대…"성경 필사 지시도"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생의 사망 직전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는 '지옥이 된 5년,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2023.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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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위험까지 높이는 아동 학대, 사라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1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아동 학대 신고 접수와 판단 건수는...
2023.03.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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