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벌러 성매매…영아 방치한 엄마 '집유', 검찰도 항소 포기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정상을 참작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가 홀로 ...

2023.03.01 11:08

부산 어린이집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접수돼 경찰 수사

부산경찰청은 동래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 2명은 지난해 8∼10월 원생들을 여러 차례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학부모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2023.02.15 20:34

숨진 초등학생 몸에 멍…친부·계모 긴급체포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

2023.02.07 21:20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에 근무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취업제한 법규를 어기고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됐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2023.02.06 18:16

2살 아들 사망할 때까지 홀로 두고 사흘 간 외출한 엄마

두 살짜리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

2023.02.02 11:21

'어린이집 원생 13명 학대' 구미 보육교사들…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

2023.02.02 10:57

5개월 된 아이 두고 술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집행유예

생후 5개월 된 딸을 방임한 채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아내 B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

2022.12.14 18:01

아이에게 얼굴 들이밀고 "왜 이리 시끄러워"…대법 "아동학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게는 80시간...

2022.11.18 14:22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nbs...

2022.10.29 21:43

강동구,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초기 대응 나선다

강동구가 지난 11일 (사)인터넷꿈희망터와 ‘학대피해 아동지원 및 학대예방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강동구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는 총 240건. 그 중 108건이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

2022.10.12 10:07

"숙제 거짓으로 냈다고"…청소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2022.10.10 14:59

"키울 자신 없어"…종이봉투에 신생아 담아 버린 '20대 남녀'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버렸던 2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영아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

2022.08.31 13:42

"엄마가 1세 자녀에게 보드카 먹여"…아동학대로 체포

영국의 한 부부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자녀에게 보드카를 먹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영국 켄트주에서 한 부부가 아기에게 보드카를 강제로 먹이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켄트 경찰이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로 체포했다고 보도...

2022.08.07 14:37

"5세 원생 다리 질질 끌고 때려"…'21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5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

2022.07.24 14:50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에 징역 6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2022.07.22 11:53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 신고…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의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 당선인 부부는 지난 23일 인천 아파트에...

2022.06.24 11:03

'구미 3세 여아' 대법서 결론 안났다…"파기환송서 다시 심리"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2022.06.16 11:16

"3세 아들 배 때려 숨지게 한 계모"…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 심리로 열린 계모 이모씨(34)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 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에 ...

2022.06.10 11:56

"생후 1개월 딸 때려 두개골 골절"…40대 아빠 '구속 기소'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김봉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3월 5일 ...

2022.05.30 14:13

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2022.05.2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