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수십차례 신체·정서 학대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어린이집 원아를 수십차례에 걸쳐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현경훈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2.05.04 17:08

학대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 가능…양육비 안 주는 부모 감치도 쉽게정부, 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방안이 추진된다.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

2022.05.03 12:59

법무부, 자녀살해 부모 가중처벌 검토

법무부가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살해도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

2022.04.08 08:45

초등학생 두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긴급체포…남편도 조사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

2022.04.07 21:00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학대 막는다…신고 즉시 업무배제

서울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자는 즉시 해고된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만으로도 업무에서 배제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사전 예방...

2022.03.28 14:11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살인죄 엄벌해달라" 친모 청원 올려

다섯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를 살인죄로 엄벌해달라는 친모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A양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0일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

2022.03.14 11:15

명절만 되면 늘어나는 가정폭력…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나서

설을 앞두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중요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전체 112신고는 일평균 6.4% 감소했지만,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는 6.7% 증가했다.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설...

2022.01.31 11:42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한 20대 계부 징역 30년

[속보]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한 20대 계부 징역 30년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021.12.22 14:16

"왜 울어"…생후 8개월 아들 팔 부러뜨리고, 뇌손상 입힌 아빠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2021.12.10 21:02

'생후 105일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아빠 …징역 3년 6개월

생후 105일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1.12.10 15:19

정인이 양모, 35년형으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l...

2021.11.26 17:46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2심서 오히려 형량 줄어든 이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는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021.11.26 12:36

"아들 다리 칼로 베어 보험금 타자"…돈에 눈먼 '엽기 부모' 실형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어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과...

2021.11.24 11:26

3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부검 구두소견 "직장 파열"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피해 아동의 부검 결과 대장 파열이 의심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021.11.23 16:25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내 주변부터 살피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1년 6058건에서 2013년 6796건...

2021.11.22 09:02

아이 다리 잡아끌어 학대 몰린 보육교사…항소심서 "무죄"

점심시간에 자꾸 식탁을 벗어나는 원아의 다리를 잡아끌어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을 담당했던 30대 A씨는 점심에 밥을 먹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기...

2021.11.20 07:40

"아동학대 무료 보장"…NHN페이코·하나손보 新 상품 내놨다

NHN페이코가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무료 자녀생활보험을 출시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자녀생활보험...

2021.11.17 10:39

'돌밥'도 피곤한데 온라인 과제까지…아동학대 우려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우려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에 따...

2021.11.16 15:29

정인이 양모, 법정서 울먹이며…"내 행동 역겹고 엽기적"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2021.11.05 14:54

"케이크 사달라"는 5살 아들 폭행·협박한 아빠…경찰 입건

케이크를 사달라고 조르는 5살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살 아들을 여러 차례로 폭행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신고하려는 아내...

2021.10.29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