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목숨' 아파트 경비원…재계약 다섯 번 하더니 "나가라"

2년간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근무해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여섯번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업체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판단이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

2022.04.25 09:25

아파트 경비원이 상시 분리수거하면 주52시간제 적용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하는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경비원의 경우 '감시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경비원의 전체적인 업무 피로도를 ...

2021.10.24 12:00

입주민 갑질 사라지나…경비원에 택배배달·발렛주차 못시킨다

법적으로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환경미화, 분리수거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2021.07.09 15:47

10월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금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나홀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으로 뽑아야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

2021.07.09 06:00

아파트 경비원 月 4일 휴무 보장해야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도 월 4회 이상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또 경비 업무 외에 택배 수령, 분리수거, 주차 업무 등을 상시적으로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등...

2021.02.17 17:20

제2의 경비원 사태 막자…"주민갑질=직장갑질' 인정돼야"

"경비원은 아파트가 직장…직장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돼야"입주민의 폭행·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야 한다...

2020.12.14 07:30

아파트 女관리소장 흉기 살해한 입주자 대표…경찰에 자수

아파트 관리 문제를 놓고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입주자 대표가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인천시 서구 연...

2020.10.28 17:26

악성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法"업무상 재해"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2020.10.18 09:00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유족, 가해주민에 1억 소송 승소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 측이 가해 주민 심모씨(49)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노연주 판사)는 12일 심 씨를 상대로 최 씨의 유족이 제기...

2020.08.12 16:35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면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대책이다. ...

2020.07.08 17:35

'갑질 피해' 전직 아파트 경비원 "정부 개입해 비극 막아달라"

"고(故) 최희석 님, 안타깝고 아픕니다. 우리 모든 경비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비원 휴게시간 잘라먹기 및 각종 불법 노역을 제도적으로 막아줘 주민과 경비원들의 마찰 소지를 없애주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인천 부...

2020.05.26 06:00

'경비원 폭행' 의혹 주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고(故) 최희석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든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49)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

2020.05.22 19:57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가해자는 연예계 종사자?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프로듀서 출신의 연예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경향은 지난 11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폭행 가해자 A씨는 국민가수 B 씨의 프로듀서이며 지난해 가수 C 와, 올해 1월 그룹 ...

2020.05.12 09:41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청소·조경 등 다른 일 못시켜"

경찰청 아파트 경비업법 준수 계도…주택관리 업계 '비상' "법원 판례 때문"…경찰-국토부 제도개선 방안 논의 착수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2020.03.09 14:26

"찜통 경비실에 시원한 바람을"…착한 에어컨 설치 확산

대전 녹원아파트 이어 수정타운·국화동성아파트 등 동참 "아파트 경비원도 우리 가족입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녹원아파트 주민들이 찜통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아파트들도 '착한 에어컨' 설치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

2019.07.30 06:01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發 '해고 칼바람'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는 내년 1월을 앞두고 서울과 울산 등 아파트에서 경비원 인력을 잇따라 줄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주변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된다.서울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는 2019년 1월1일부로 경비원 120명 중 20명가량을 감원하기로 최근 결정하고 아파트 각 동 ...

2018.12.27 17:48

"최저임금 급등 못 견뎌…노원구 아파트 대부분 경비인력 감축 논의"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6명 중 4명에게 내년 1월1일자로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경비원의 근무시간도 24시간에서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9시)로 바꾸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를 때만 해도 경...

2018.12.27 17:46

경비원 줄이지 않는 아파트는 신입으로 바꾸거나 계약기간 단축

경비원 수를 유지한 아파트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경비원을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경비원과의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용역 경비원으로 6년간 근속한 김모씨(66)는 지난 24일 소속회사로부터 내년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용역회사에서는 근속연수가 많은 김...

2018.12.27 17:46

국토부·아파트 입주자대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협약

국토교통부가 23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 차원에서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은 이후 나온 실무 조치다.국토부는 이날 서울 세종 대전 등 전국 각지 ...

2018.02.23 17:50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해고예고' 경비원 94명 결국 전원해고

입주자 회의 때 '감원가능' 발언 확인…새 경비용역업체 선정 나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에게 전원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던 압구정 구현대아파트가 결국 지난달 31일부로 이들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압구정 구...

2018.02.0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