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1명만 "교권 보호제도 개선"

“지난 학기 경기지역 한 초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죠. 예전 같으면 교권보호위는커녕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별도 처분은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

2024.07.17 17:54

성북구,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체계 구축 나서 [메트로]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악성민원 공무원 회복 체계 구축에 전격적으로 나섰다.구는 지난 25일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주재로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대응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식당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이 구청장을 비롯해 악성민원 대응 부서 민원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부서별 악성민원 대응...

2024.06.26 17:31

"악성민원인이 동료 죽게 했다"…고용부 700여명 '엄벌 탄원서'

민원인의 처벌 요구와 상급자에 대한 형사 고소 등에 시달리다 숨진 근로감독관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30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공무원 700여 명은 “동료 A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성 민원인을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실명 탄원서를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민원인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을 처리하...

2024.05.30 18:33

"악성 민원인 엄벌하라"…숨진 동료 위해 나선 고용부 직원들 [관가 포커스]

민원인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과 형사 고소를 당한 끝에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근로감독관을 위해 고용노동부 동료들이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30일 고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 근로감독관 등 직원 700여명은 "고 A 감독관을 죽음으로 몰아간 악성 민원인을 엄벌하...

2024.05.30 14:05

'악성민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교육감 무고로 '역고소'

‘악성민원’으로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이번 고소 건은 작년 11월 시교육...

2024.05.29 14:47

"9년 동안 매일 민원실 앉아있던 '그놈'이…" 공무원들 '공포'

검찰이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자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계속되며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

2024.05.23 13:37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확 줄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대상 교사를 보호하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기소 처분 비율도 대폭 줄어들었다.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현황’을 보면, 작년...

2024.05.22 17:50

악성민원 안 받아준다…폭언전화 끊고 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2024.05.02 12:59

"감히 날 단속해" 공무원 줄고소…악성 민원에 칼 빼든 고용부

진정인 A는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담당 감독관 B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지원했고 벌금 2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농장주 C는 외국인 사업장의 기숙사 점검을 위해 해당 ...

2024.02.04 12:00

사비 털어 써왔던 '경찰 보디캠' 보급

일선 경찰들이 사비를 들여 마련하던 ‘보디캠’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현장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흉악범죄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형 부착 ...

2024.01.14 18:41

악성 민원에 칼 뺀 고용부…'전담 로펌' 지정

고용노동부가 폭언, 협박, 형사고소 등 이른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로펌을 선임한다. 전문 심리상담사도 고용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정부 부처가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맡기기 위해 로펌을 고용하는 일은 잦지만 악성 민원 전담 로펌 ...

2024.01.05 18:07

5년간 악성민원 3만건…공무원 눈물에 고용부 '초강수' [관가 포커스]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로펌을 선임한다. 전문 심리상담사도 선임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 부처가 개별 행정 사건 대리를 위해 로펌을 선임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2024.01.05 15:11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68차례 '민원폭탄'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악성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악성 민원 행위를 이어갔다. 지역 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

2023.11.28 18:10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분노'…'악성민원' 학부모 고소 당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준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2월 전교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악성 민원 ...

2023.11.28 13:45

"찢어죽인다" 선 넘은 악성민원에도…방치하는 공직사회 [관가 포커스]

“2017년 어느 날 한 민원인 할아버지가 우체국 직원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훔쳐갔다며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경찰을 불러 확인해 보니 할아버지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천천히 세어본 후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나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CCT...

2023.11.07 13:03

숨진 의정부 교사, 민원 시달려…학부모에 매달 50만원 보냈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의 이영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복수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조사 공정성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

2023.09.21 18:19

숨진 의정부 교사, '악성 민원' 학부모에 매달 50만원 보냈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의 고(故) 이영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복수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2023.09.21 17:00

"서이초 사건 후 힘들어했다"…대전서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교사는 2019년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신고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민원을 3년여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2023.09.08 09:37

국세청 '악성민원과의 전쟁' 선포…"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주 경비인력이 배치된다. 업무·민원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직원 전용 출입문 및 투명가림막도 설치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경기 화성시...

2023.08.30 12:00

교권 침해한 학부모 제재…특별교육 거부 땐 과태료

앞으로 교사는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행동은 교권 침해로 규정된다.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도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

2023.08.2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