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도 없으면서" 진상 학부모에…"교사만큼 힘들다" 악몽

교무실무사 A씨는 10년 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민원인을 만나며 악몽이 시작됐다. 해당 민원인은 ‘민원 폭탄’을 투하했고, 자료를 이용해 이유 없는 소송과 고소를 반복했다. 한글도 못 읽는다는 식의 모욕과 폭언은 기본이었다. 경찰서,...

2023.08.17 11:00

'왕의 DNA' 사무관, 교사에 공문 하달하듯 메일 보냈다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하고, 후임 교사에게 ‘왕자 대하듯 대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온 교육부 5급 사무관 S씨가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듯 교사와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와 강득구 더불어...

2023.08.11 18:32

"서이초 교사 사망 전 '연필사건' 학부모에 수차례 전화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년 차 교사 A씨가 생전 일부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이로 인한 불안감을 동료들에게 털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서울교육청 합동조사 브리핑에서 “동료 교원 진술에 따르면 ‘연필 사건’ 이후 해당 학부모가 여러 차례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며 “(...

2023.08.04 18:55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악성민원에 공무원 의식불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4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은 일주일째...

2023.08.03 11:08

교사와 면담하려면 사전예약…민원인 대기실엔 CCTV 설치

내년부터 서울지역 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챗봇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앱을 통한 ‘교사 면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2023.08.02 18:26

이주호 "악성민원 대응안 마련…재정당국과 담임수당 인상 협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적 효과 기대" vs "성급한 법제화보다 숙의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23.07.28 20:31

'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

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단은 2020년 10월 A씨를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

2023.04.28 18:27

전화 상담사에게 언어폭력 일삼은 '악성민원인'…징역 8개월

전화 상담사에게 원색적인 욕과 비하발언을 퍼부은 악성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확정했다. 재단은 2020년 10...

2023.04.28 13:33

민원 담당에 웨어러블 캠 지급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를 기록하는 웨어러블 캠(목걸이 착용 형식의 카메라)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관악구·동대문구 등 서울 주요 구와 경기 용인, 울산, 강원 태백 등 지자체는 최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웨어러블 캠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 민원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웨...

2023.04.04 17:49

서울 관악구, 민원 처리 공무원에 '웨어러블 캠' 도입

서울 관악구청이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기록하는 웨어러블 캠(목걸이 착용 형식의 카메라)을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 도입했다.관악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2023.04.04 15:59

8890여건 고소장 남발한 '고소왕' 30대 결국 구속…北 김여정도 고소

이웃 주민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소와 악성 민원을 남발했던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자신을 적...

2020.10.19 15:45

악성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法"업무상 재해"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2020.10.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