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일산업...

2022.10.1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