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年 50만원 씩 지급 '서울형 기본소득' 제안"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 씩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실험’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2021.11.16 14:38

취약계층 집중 지원…닻올린 오세훈의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

2021.11.11 17:34

월 최대 217만원 준다…막 오른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 실험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더 넓히는 시범사업 구조를 확정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향후 3년간 1인가구 최대...

2021.11.11 15:06

'안심소득 실험' 방향 바꾼 오세훈…"하위 25% 집중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핵심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의 실험 방향을 틀기로 했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실험 대상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소득을 더 보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오 시장은 “안심소득 실험 대상을 소득하위 25%(중위소득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

2021.07.25 18:08

이재명 "기본소득-안심소득, 지역별 시범시행도 좋은 방법"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야권의) 안심소득과 (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각각 시범 시행해 정책 효과를 비교 검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

2021.06.09 13:55

정세균 책사 '기본소득 조삼모사' 비판에…이재명 "공격 지나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신문 칼럼을 겨냥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책사로 통하는 이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

2021.06.02 10:07

오세훈 "안심소득, 재원 범위내 설계…이재명 비판 틀려"

"非강남지역 재개발 공급 우선…그린벨트 풀 상황 아냐" "내년 재선에 도전…5년 임기 계획으로 시정 운영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재선에 도전해 5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안심소득' 등 주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

2021.06.01 08:00

'안심소득' 오세훈 겨냥한 이재명 "김종인도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간 ‘소득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공격하자 이 지사는 “안심소득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아라”고...

2021.05.30 10:58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

2021.05.28 23:29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 첫걸음 뗐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4·7 보궐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도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

2021.05.27 18:16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시동 거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에 착수했다. 안심소득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다 중 하나로 꼽힌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

2021.05.27 14:44

오세훈, 하위계층 선별지급 '안심소득' 연내 추진…"200가구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4·7 재보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준비하고 있다. 안심소득 제도는...

2021.04.14 20:57

오세훈의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줄이는 ‘안심소득’ 실험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복지 아젠다로 띄운다는 게 오 시...

2021.04.14 17:45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기본소득 대항마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

2021.04.14 17:37

오세훈의 안심소득 실험 '산넘어 산'…기본소득 대안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보편적 복지)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오 시장은 '선별적 복지'인 안심소득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안...

2021.04.14 16:34

오세훈, '하후상박 선별복지' 안심소득 실험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 이하 가구에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래계층에 후하고 윗계층에 박함)' 방식으로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을 서울시에서 구현할 준비에 나섰다. 오 시장의 실험이 성공하면, 안심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2021.04.14 16:31

'안심소득제' 군불 때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에서 ‘안심소득제 도입’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주요 논의...

2020.06.22 17:23

통합당서 나온 '안심소득 도입' 주장…"강한 근로유인 제공해 GDP 증가"

미래통합당 세미나에서 안심소득제 도입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이 22일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가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를 증가시킨다"는...

2020.06.22 15:46

오세훈 열공 중인 '안심소득' 뭐길래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 전 시장은)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 부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주는 방안...

2020.06.1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