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이창수, 도이치 압색 영장 미청구 인정…"코바나컨텐츠만 청구"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2024.10.18 14:49

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압수수색 대면 심리 반대…피의자에 수사 노출될 것"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대면 심리제도 도입’에 검찰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대검찰청은 7일 압수수색 대면심리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참...

2023.03.07 18:28

고용부, 하청 중대재해 발생한 원청들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2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숨진 쌍용씨앤이와 삼강에스앤씨, 제주대 생활관 철거공사 현장 사건의 원청 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근거로 일제히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고용부의 일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원청은 쌍...

2022.03.02 10:31

코로나에도 탈탈 털었다…작년 압수수색 28만건

지난해 실시한 압수수색이 28만 건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주춤한 가운데 ‘진술 확보’에서 ‘증거 확보’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의 무게추가 이동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8만8742건의 압...

2021.01.24 17:16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난해 압수수색 증가

지난해 발생한 압수수색이 28만 건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주춤했지만 ‘진술 확보’ 에서 ‘증거 확보’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의 무게추가 이동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2021.01.24 15:23

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신청을 낼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

2020.07.27 20:15

채널A 압수수색, 2박3일 만에 완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검찰 인사 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시간 만에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30일 채널A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 채널A 본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이날 오전 2시50분 철수했...

2020.04.30 17:53

'檢·言 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만에 종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검찰 인사 간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시간 만에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30일 채널A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이날 새벽 2시 50분 ...

2020.04.30 15:13

수사 시작하면 먼저 털고 본다…압수수색 9년 사이 3배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784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최근 9년새 3배 넘게 증가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일부기각 포함)은 총 28만6256건으로 전년(24만8047건)보다 4만 여건이 늘...

2020.03.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