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 마비"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징벌적 과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남는 쌀 의무매입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인기영합적·비합리적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까지 뒤흔든다는 것...

2023.06.07 18:39

"산업 전환기, 기득권 보호 아닌 새로운 경쟁이 번영 이끈다"

“산업 전환기에 기득권을 보호하기보다 새로운 경쟁에 노출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애덤 스미스의 교훈입니다.”(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최저임금제, 골목상권 보호 같은 ‘억강부약(抑强扶弱)’식 규제와 부국강병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특혜 모...

2023.06.07 18:22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익 이끈다…'국부론' 펴낸 사상가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인 사상가다. 1776년 펴낸 과 1759년 출간한 으로 유명하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다. 스미스의...

2023.06.07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