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이재명 "韓·韓 권한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

2024.12.08 17:52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2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2024.12.07 17:44

무장 국회경비대 설치법·원격 본회의법…野, 계엄 후 릴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 대신 무장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사당 외곽 경호를 전담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

2024.12.06 17:49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강행…초유의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2024.12.05 17:42

국회 본회의 11시 속개…野 '감사원장·검사탄핵' 처리 예상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7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4.12.05 09:40

이재명 "尹, 정상적 판단 어려운 상태…2차 계엄·국지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 5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그...

2024.12.04 13:23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뇌물수수·여론조작'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끌어낸 野

야당 의원들이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모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

2024.11.28 17:30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

2024.11.20 17:53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해상풍력 공기업 참여 늘려야"…野, 박찬대 주최 토론회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13일 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토론회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 ...

2024.11.13 17:45

김종인 "트럼프와 당분간 협상 여지 적어…한국 정치 정상화부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12일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

2024.11.12 18:24

野 김건희 특검법 연일 압박…친한계도 "탄핵 문 열어줄 순 없다"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순 없다”며 분위기 단속을 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

2024.11.12 18:04

불법 폭력시위 대응한 경찰에 "백골단 생각난다"는 巨野

지난 9일 민주노총의 폭력 집회에 대응한 경찰에 “백골단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1야당 대표가 공권력에 불응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노동계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이 경찰을 몰아세운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

2024.11.12 18:02

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한동훈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