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으로 축소 못한다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

2018.12.23 19:01

법원 "보험사의 CD 약관은 무효"

보험 가입자에게 CD를 통해 전달한 약관은 설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018.10.29 18:07

"이해 불가"… 콘텐츠 이용 분쟁의 최다 사유는 '약관'

한콘진 작년 통계…"게임 아이템 유효기한·기기제한 등 규정 갈등" #1 모바일 게임 팬인 A씨는 최근 게임사 고객센터와 1시간 넘게 말싸움을 했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A씨가 샀던 아이템이 몽땅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게임사는 "약관상 이...

2017.09.25 07:04

금감원, 논란 자살보험금 약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01년 '문제의 소지 있다'는 생보협회 개정 건의 묵살'고칠 필요 없다'더니 2010년 돼서는 협회 요구대로 바꿔금융당국이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생명보험사에 중징계를 내렸으나 정작 과거에 보험업계가 관련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 요청을 했을 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

2017.03.04 14:12

소비자에 불리한 오피스텔 약관 무효화

국내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설업자들이 입주예정일의 지연, 소유권 이전절차의 지연, 등기면적의 변경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할 수 있도록 사업자 면책조항을 분양약관에 규정, 소비자들이 피해를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뚜렷한 잘못으로입주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

1990.10.04

"보험모집인 상품설명 약관과 호력 같다"...보험감독원

보험회사 모집인의 계약자들에 대한 상품설명이 보험약관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 대한교육보험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판정 *** 보험감독원은 8일 하오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생명보험회사와 가입자들사이에 적용금리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었던 백수보험 보험금지급과 관련, 심복이씨(60. 부산 북구 신만덕동 일동 아파트 2동 21...

1989.09.10

"보험모집인 상품설명 약관과 효력 같다"...보험감독원

보험회사 모집인의 계약자들에 대한 상품설명이 보험약관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 대한교육보험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판정 *** 보험감독원은 8일 하오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생명보험회사와 가입자들사이에 적용금리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었던 백수보험 보험금지급과 관련, 심복이씨(60. 부산 북구 신만덕동 일동 아파트 2동 21...

1989.09.09

콘도계약자에 일방적 불리 약관 무효화...경제기획원

경제기획원은 콘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을무효화시켰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세대법대교수)를 열고콘도매입자들이 중도금 또는 잔액을 30일 이상 단 한번이라도 연체하면최고장없이 계약을 콘도사업자가 파기할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을 무효로의결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콘도사업자가 계약을 파기한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1989.09.01

고객에 불리한 "콘도" 분양 약관 시정하라...경제기획원

*** 심사위, 이달중 표준 약관제정 공동사용키로 *** 앞으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늦게내도 분양회사측이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으며 분양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땐 반드시 차액을정산해주어야 한다. 또 콘도미니엄 분양회사는 회원권안주도 이용상황 객실관리등 각종 관리업무를 다른회사에 위탁할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회원이 원하는지역이 법...

1989.08.31

>>> 한국경제신문 사설 (23일자)...할부판매 약관 <<<

*** 할부판매 약관의 양면성 *** 오는 8월부터 소비자들이 책이나 그릇 도자기 녹음테이프및 비디오테이프를할부로 구입한후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됐다. 21일 경제기획원은 현재 성행하고 있는 방문/할부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를줄이기 위해 관련사업단체와 협의, 할부판매표준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동하게 ...

198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