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제약회사 약사법 해석 갈등…법원선 판매중지 ‘제동’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바이오제약 ...

2024.11.14 07:00

'무허가 아킬레스건' 몰래 이식…42억 수술비도 못 돌려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반쪽) 아킬레스건’을 2012~2019년 이식받은 환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술비(본인 부담금)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수입한 조직은행이 의...

2024.10.16 14:37

박셀바이오, 세포치료제 사용기한 미준수로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박셀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포치료제 사용기한 미준수를 근거로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박셀바이오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1.5개월 정지의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셀바이오가 간세포암 임상 2a상에 쓰인 ‘Vax-NK...

2024.04.02 14:52

'미승인 약 투여' 박셀바이오, 임상 일시 정지 소식에 급락

박셀바이오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해 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2일 오전 9시38분 현재 박셀바이오는 전일 대비 2230원(10.72%) 하락한 1만8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4.04.02 09:43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03.01 10:47

"대학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위법…담합 가능성, 의약분업 취지 어긋나"

대학병원을 가진 대학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 5월 13일 대구시약사회와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

2022.07.03 16:41

약사가 패키지 포장 뜯어 알약 일부만 팔았다면?…法 "약사법 위반"

작은 종이상자째로 파는 알약의 겉포장을 뜯어서 낱개나 묶음으로 약을 팔았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

2021.04.01 12:00

헌재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 가능"…약사법 합헌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2020.11.09 08:09

헌재 "약사·한의사만 약국 열 수 있다…약사법 합헌"

약사나 한의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020.11.09 06:00

또 허가 취소…메디톡스 불법 수출 의혹 쟁점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업체 메디톡스의 중국 불법 수출 의혹을 두고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메디톡스가 원액을 임의로 바꿨다며 지난 4월 판매 정지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악연’...

2020.10.20 17:48

사회발전 발목잡는 이익집단들, 이번엔 약사인가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그때마다 이익단체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되는 일이 없다. 정부가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용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약사단체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가 밤이나 주말에도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상담한 뒤 약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대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

2016.12.14 17:37

약사가 개발한 '약 자판기' 약사들이 반대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2년여의 시간을 들여 의약품 투약기(의약품 자판기·사진)를 개발했다. 2013년 인천의 한 약국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업은 잘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5억원을 ...

2016.08.31 18:24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약사법 개정 난황

** 약사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이견 ** 농림수산부와 보사부가 육가공및 유가공공장과 육류의 단순가공과정에수의사 대신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시형령개정안을 비롯동물약품을 수의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개정안, 그리고 전통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의견이 맞서 이들 법안의 처리...

1989.05.13

보사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 도입키로

**** 내년부터 진흥기금조성...연구등 활용 **** 제약업체들이 불량의약품생산 판매등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가도입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의약품진흥기금이 설치돼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연구등에 활용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진흥기금 조성방안을 마련, 내년부터시행키로 하고 이에따른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

198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