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수신행위는 불법…투자금 약정까지 무효 아냐"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대부업체&nb...

2024.05.27 16:50

"시공사가 모든 책임 떠안는 구조가 PF 위기 키운 원인"

책임준공 등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 구조 등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F 사업 약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

2024.04.09 17:55

대체투자 늘리는 삼성금융…블랙스톤과 6.5억弗 투자 약정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부동산과 인프라 등 해외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6억5000만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약정은 삼성 금융계열사 공동 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 출범 이후 세계 주요 운용사와 체결한 펀드 투자 약정 중 가장 큰 규모다.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

2022.09.28 17:31

한-인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 30일 발효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으로부터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가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

2022.06.28 11:01

해고 합의금 받고 '모든 청구권 포기' 했어도…"실업급여 포기는 아냐"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맺었어도,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3 10:47

법원 "주요경영사항에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무효'…주주평등 원칙 위반"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할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건 주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

2021.10.29 15:03

동아대, 청학장학회와 장학 기부 약정

동아대 경제학과 학생 위한 ‘청학장학금’ 매년 1,200여 만 원 전달 예정단일 학과 장학금으로 이례적 규모 … “모교 후학 양성에 보탬, 기부문화 계승”사진설명: 이해우(오른쪽) 동아대 총장과 성영진 청학장학회 ...

2021.04.06 15:14

법원 "휴대전화 약정 해지하는 고객에 위약금 부과 정당"

"개통하면 서비스 소비했다고 봐야…해지 시점까지 요금도 내야"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료 할인액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

2018.11.07 07:24

SK텔레콤 위약금 부담 줄인다… 약정제도 전면 개편

약정 절반 지나면 할인반환금 감소…무약정 고객에 포인트 적립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 유예…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 도입 SK텔레콤이 일정 기간 후에는 남은 약정 기간이 줄어들수록 할인반환금(위약금)도 줄어드는 상식적 방향으로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

2018.03.05 10:27

화승엔터프라이즈, 외상수출어음 한도 약정 설정

화승엔터프라이즈는 1일 부산은행(연산동지점)과 외상수출어음(D/A)한도 약정을 신규 설정한다고 공시했다.한도는 미화 1500만달러이며 기간은 약정일(미정)로부터 1년이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017.06.01 13:55

삼익THK, 국립대구과학관 후원회 3000만원 약정

삼익THK(주)(회장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가 11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실에서 지역 과학문화 발전과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

2017.04.12 14:41

중소기업진흥공단, 오스트리아상의와 업무협조 약정

중진공은 28일 한-오스트리아 중소기업간 산업협력을 위해 오스트리아측파트너인 연방상의와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한다. 오스트리아와 업무협조약정은 지난해 한-오스트리아상공장관 회담시 공단과연방상의간 협력채널개설을 공동 인식한데 이어 연방상의에서 상공부를 통해양기관간 업무협조약정을 공식 제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은 프랑스,...

1990.03.28

한국-오스트리아 업무협조 약정 체결

미르챠 미트란 루마니아외무차관을 단장으로 한 루마니아 수교교섭대표단이 한-루마니아간의 수교문제를 협의키 위해 28일 하오 방한한다. 루마니아 대표단은 오는 4월2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이정빈외무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외무부대표들과 양국간의대사급외교관계 수립문제등을 논의,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1990.03.27

중소기업진흥공단, 오스트리아와 업무협조 약정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대오스트리아진출을 촉진하기 위해28일 오스트리연방의와 업무협조약정을 맺는다. 이번 업무약정은 중진공에서 홍성우이사장과 권영하이사가, 오스트리아측에서 샤이너연방상의 부회장과 멕시케 주한상무관이 참석, 양국기업간정보제공, 협력파트너 알선, 세미나 심포지엄 사절단교환의 공동개최등에대해 합의를 하게 된다. *** 동구권 교류도 증가 전...

1990.03.27

25증권사 10월약정 연중최저치 보일듯

주식투자가들은 지난 10월말현재 작년말에 비해 평균 0.35%의 손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589개사 1,064개 종목의 배당과 주가상승, 무상증자등 해당 주식을 소유함으로써얻을수 있는 주식투자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10월말 현재 작년말에 비해0.35%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 ...

1989.11.01

접선때마다 약정한 음어 사용...서의원, 북한측 지령따라

*** ''자금''은 "위장약" ''추기경''은 "어른" *** 지난 85년4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지금까지 4년여동안 고정간첩으로활동해온 평민당 서경원의원은 북한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접선때마다간첩들의 전형적인 음어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에 따르면 서의원은 85년4월 재독북한공작원 성낙영(33)을 통해 또다른 공작원 정모(40대)와 임모(40...

198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