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법 대응, 당정협의서 논의"…거부권 행사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정부가 여당과 충분히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은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

2023.03.27 18:00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두고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만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2023.03.26 20:44

30만t 더 사들였는데도 떨어진 쌀값…"의무매입 땐 초과공급 늘어 농민 손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정부 매입)에 나섰지만 쌀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균형 없이 단순히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만으로 쌀값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국농촌경제...

2023.03.26 17:48

정부·與 반대에도…野, 양곡법 강행 처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2023.03.23 18:20

남는 쌀 매입에 年 1조 들지만…"쌀값 안정도 식량 자급도 불가능"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는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여야 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데다 매입하고 2~3년 뒤엔 이 쌀을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에 헐값 처분해야 하...

2023.03.23 18:20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나…"부처 검토 후 결정"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

2023.03.23 16:31

野 양곡관리법 통과…"스마트팜 300개 만들 돈으로 쌀 사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실현되면 쌀 매입에만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2~3년 뒤 사료용으...

2023.03.23 15:57

'과잉쌀 정부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2023.03.23 15:17

거부권 수순 가는 양곡관리법…'시즌2' 예고한 민주당 [황정환의 레드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초과 공급된 쌀 매입 여부를 의무화시킨 것이 골자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핵심 법안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지만...

2023.03.22 18:35

의장 두 번째 중재에도…'양곡법 협치' 걷어찬 여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2023.03.20 18:23

"쌀 의무매입 철회 없인 합의 없다"…중재안 반대 나선 농민단체

남는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3월 첫 국회 본회의까지 합의 ...

2023.02.28 14:57

野 양곡법 강행에 '급정거' 건 김진표 "3월까지 협상하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김 의장은 ...

2023.02.27 18:00

쌀 의무매입 완화했다는 민주…농식품부 "수급과잉 해결책 안돼"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쌀 의무매입 기준을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정부·여당은 "의무매입이 유지되는 한 쌀 수급과잉 문제는 해결될 수 없...

2023.02.24 11:08

'양곡법 중재안' 수용한 野…"2월 국회서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재안은 기존 민주당안과 비교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

2023.02.23 17:58

간호법 등 무더기 '법사위 패싱'…與 "민주당 의회폭거 도 넘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2023.02.10 18:10

법사위로 돌아온 양곡법…野 "납득 못해" vs 與 "모순 있다"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지 19일 만이다.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

2023.01.16 18:38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에 드는 연 1조원이면 스마트팜 300개 만든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주게 되면 올해 7000억원이 들고 2030년엔 1조4000억원이 드는데 정작 쌀 값은 안 오르게 됩니다. 농민도,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결과입니다.”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만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

2023.01.08 17:51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쌀을)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

2023.01.04 18:09

尹 "양곡관리법, 우리 농민·농업에 도움 안 돼"…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n...

2023.01.04 17:01

尹, 양곡관리법에 "무제한 수매,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농식품부·해수부 업무보고서 반대 입장 재확인…"혁신으로 강력 수출 드라이브"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

2023.01.0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