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개정불발,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여야 "네탓"

안전운임·추가연장근로·건보 국고지원, 상임위 못넘고 일몰 앞둬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日沒) 법안 3건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28일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일몰법안 3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

2022.12.28 20:01

양곡법, 법사위 건너뛰고…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행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특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넘어간 첫 사례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2022.12.28 18:36

野 '양곡관리법' 일방 통과에…농식품부 장관 "다시 논의해달라" 호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이 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추진한 그간의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국회서 다시 신중하게 ...

2022.12.28 13:30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

2022.12.28 12:31

"野 주장대로 의무수매해도 쌀값 안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가격 하락세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uo...

2022.12.14 18:10

윤 대통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20일 야당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

2022.10.20 18:05

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농업재정 낭비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20일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

2022.10.20 09:11

민주당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다수당 횡포이자 날치기 법안"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

2022.10.19 19:36

절충안 거부하고…'양곡관리법' 밀어붙인 巨野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2022.10.19 18:13

"양곡관리법 반대" 결의 다졌지만…'뾰족수' 못찾는 당정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야당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쌀 매입에 매년 1조원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전략 작물 재배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 표심을 겨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

2022.10.18 18:18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재확인…"야당 설득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려는...

2022.10.18 10:41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국민, 농민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농민, 심지어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 의지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2022.10.17 16:25

가루쌀 현장 찾은 정황근 "쌀 산업 발전 근본 대책은 적정 생산 통한 수급 균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

2022.10.13 15:51

野 '쌀 의무매입법' 안건조정위 의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정...

2022.10.12 21:31

밑빠진 쌀값에 5조 혈세 썼다…정부개입에 '시장왜곡'

정부가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쏟아부은 비용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이 왜곡돼 과잉공급이 지속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낭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2.10.11 13:56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 매입 의무화하면 시장 왜곡"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22.10.04 16:40

김대기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안돼…태국 경제 거덜난 적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권이 정기국회 10대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2022.10.03 15:35

쌀 정부매입 의무화 땐, 혈세 年 1조씩 든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1조원 넘는 예산이 쌀 가격을 떠받치는 데 투입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시장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연평균 24만t에 달하는 쌀 초과 ...

2022.10.02 17:43

"쌀 정부매입 의무화되면 매년 1조원씩 써야"…국책연의 '직격'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만 ...

2022.10.01 15:49

'쌀 의무매입법'으로 과잉생산량 시장격리, 兆예산 투입해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2022년 정기국회가 요란스럽다. 신문 지면에는 ‘쌀 의무매입법’이라고도 나오고, ‘쌀 시장격리법’이라는 냉소 섞인 표현도 나온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정부가 예산을 써 쌀값 ...

2022.09.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