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예산은 소모성·휘발성 지출"…野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기 든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화하고, 안 써도 될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 육성 등 농업 혁신을 위한...

2022.09.22 18:27

'남는 쌀 의무매입法'은 '혈세 탕진法'…올해 50만t 사면 1조 날아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만 한 해 최대 1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렇게 사들인 쌀은 2~3년간 창...

2022.09.20 18:11

물가 죄다 오르는데 쌀값만 급락?…"소매가·즉석밥은 더 올랐다"

정부가 6일 쌀 12만6000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쌀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급락해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파는 쌀 가격이 예년과 비슷하거...

2022.05.0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