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추징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매도자로 하여금양도소득세를 감면받 도록 한 후 일부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으 나 나머지 토지는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도시계획법에 묶여 도로, 학교용지, 공원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바람에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 해 세무서의 추징조치를받게 되는지요. (서울시 반포본...

1990.11.14

< 세정상담 >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지난 74년 자연녹지지역내의 밭을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나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위탁 경작하고있습니다. 이 밭은 지난 86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됐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의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강...

1990.08.23

< 세정상담 > 분산 이전공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하면서 종전 공장의 매각대금중 절반 정도를 투자해 제1공장을 구입한후 나머지 자금으로 다른 곳에 제2공장을 취득하여 같은 품목을 생산할경우 제2공장 투자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규정된 요건들 을 충족시킨 ...

1990.08.09

정부,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빠르면 내년부터

*** 토지수용때 실거래가로 보상...대신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 정부는 앞으로 토지를 수용할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대신 지금까지 면제해온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 재개발사업자등에 팔때도 50% 감면 않기로 *** 또 재개발사업자등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던것도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도소득...

198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