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獨 등 투자 이익에만 과세…손실땐 다음해에 세금 줄여준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대부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대신 투자로 손실을 보면 손실을 이월해 다음해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증권매매 때 세금을 물리고 일부(대주주 또는 거액 투자자)에...

2020.06.15 17:31

개정되는 소득세법시행령...문답풀이

새로운 소득세법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과세기준, 부동산거래의 투기여부 기준등 새 시행령의 주요 내용중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법인과의 거래 유형은 어떤 것인가.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

1989.08.01

정부,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빠르면 내년부터

*** 토지수용때 실거래가로 보상...대신에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 *** 정부는 앞으로 토지를 수용할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대신 지금까지 면제해온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 재개발사업자등에 팔때도 50% 감면 않기로 *** 또 재개발사업자등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던것도 없앨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도소득...

198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