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양도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

질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마친다음에야 양도 소득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발견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자진 납부한 때에는산출세액 의 10%에 상당한는 금액을 공제받으며 추후 확정신고시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1990.10.04

>>> 세정상담...실거래가액 적용 기준 <<<

> 지난해 9월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마쳤으나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단기 전매한 관계로 취득자금출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초 신고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다름이 확인됐습니다. 이경우 검인계약서 허위작성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실거래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는 소득세법...

199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