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200주만 있어도 걸린다…증시 덮친 '세금포비아'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씨(36)는 보유 중인 LG생활건강 주식 일부를 연말에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재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연말께는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2020.10.21 15:24

'3억 대주주'에 뿔난 개미들…'홍남기 해임' 청원 11만명 돌파

정부가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

2020.10.19 15:50

테슬라 투자한 서학개미는 양도세 '폭탄'…미국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는 특정 종목의 지분 1% 혹은 3억원어치 이상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죠.&n...

2020.10.14 10:08

"선진국 중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설정한 나라는 한국뿐"

주요국 가운데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

2020.10.11 16:53

여야 "'대주주 3억' 적용 유예를"…사면초가 홍남기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3억원’ 요건 적용의 유예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2020.10.08 17:43

김태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동학개미 의견 듣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2020.10.08 09:26

정부, '개미'들 반발에…대주주 3억 요건 '개인별' 가닥 [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요건 강화는 적절치 않다"는 우원식 더불어...

2020.10.07 15:47

김병욱 "증시 혼란 키우는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

2020.09.29 16:11

뿔난 개미투자자에 놀란 與…"대주주 요건 3억 문제 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3억원 대주주 요건&rs...

2020.09.28 17:23

'대주주 범위 10억→3억 확대 반대' 靑 청원 11만명 돌파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말 기준 종목별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으면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3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의 양도세가 부과된...

2020.09.28 14:55

부모님을 모시기 앞서 고려할 부동산 세금

K씨는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0년간 살고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K씨는 본인 명의의 집에 거주한다. K씨는 80대인 어머니와 합가를 고려 중이다. 당장 집을 팔기 전엔 1세대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다. K씨가 고려해야 ...

2020.09.27 16:5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깨지면 중과세율? 일반세율?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급변하자 과세 관청마저 오락가락 해설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100문 100답’ 형태의 해설서를 내놨지만 일시적 2주택과 관련해 상반된 답을 내놓은 것이다.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

2020.09.22 10:48

"대주주 양도세는 악법" 靑 청원 등장

내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확대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4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요건이 현재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연말에 주식을 팔아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들의 대...

2020.09.21 17:27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악법” 청와대 국민청원

내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 확대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4만8000여명이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요건이 현재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연말에 주식을 팔아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현실화할 ...

2020.09.21 15:32

경제학자 76% "수도권 집값 급등, 정책 실패 탓"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 집값 급등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08.31 17:47

정부 또 '땜질 처방'…의무임대 절반 채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아우성이 커지자 ...

2020.08.07 17:04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 뒤늦게 내놓는다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 의무임대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마련해 7일 발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0.08.07 00:56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증세 정책 본격화···해외로 눈 돌리는 자산가 늘어나

최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여파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전체 자산의 76%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아울러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채권·펀드&middo...

2020.07.29 11:16

"결국 세금 더 내놓으라는 것"…개미들이 뿔난 진짜 이유 [김산하의 불개미리포트]

개미들이 뿔이 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주식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진 겁니다.정부 관계자들은 "낙후된 현행 금융세제를 선진화 하겠다는 것이지 절대 증세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2020.07.26 07:59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간주…'1주택+1분양권'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면 중과 대상이 된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2020.07.1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