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양심적 병역거부?…법원 "인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이유로 한 20대가 입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

2020.11.03 15:54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첫 대체 복무 시작…교도소서 36개월 합숙

오는 26일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한다. 25일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 대상인 63명은 ...

2020.10.25 15:01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과 비슷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도록 국방부&mid...

2019.03.2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