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내달 13일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등 4종 제재

새 양육비 이행법 본격 시행…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도다음 달 13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2021.06.09 16:30

양육비 미지급 '꼼수' 원천차단…정부가 직접 재산조회·압류

긴급 양육비 지원 시 내일부터 정부가 채무자 재산에서 강제로 징수정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마련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재산을 숨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가 바로 소득과...

2021.06.0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