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정식재판' 넘긴다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안 주는 부모는 정식 재판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6일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명령받은 사...

2023.11.06 19:23

"부산 사는 OOO, 양육비 1억 빨리 줘라" 여가부 명단 공개

여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

2023.08.30 07:58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제재

고의로 양육비를 내놓지 않는 부모 1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출국금지 71명과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 총 108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대상자 중엔 2억74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

2023.06.16 18:23

4년치 더 더해놓고 "한국이 1위"…중국의 엉터리 양육비 비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자녀 양육비가 세계 1위라는 중국의 한 공공정책연구소의 주장이 사실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시점의 자료가 아닌데다 애초에 집계한 범위 자체가 같지 않아서다. 특히 한국의 양육비는 대학생 때까지 집계한 반면 중국은 만 18세까지만을 계산해 더 큰 차...

2023.05.05 05:00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는 한국"…졸업까지 억대 지원해야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비싼 나라는 한국, 중국 순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023.05.01 10:29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제재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3.04.14 07:29

"月 250만원 양육비 끊은 전 남편…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법알못]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며 "...

2023.03.02 11:27

"코로나 거치며 빚 27% 급증"…고단한 美 30대 밀레니얼

미국의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채무가 3년 만에 30% 가까이 늘어나며 세대 사이 부의 격차가 심화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인용해 미국 30대의 채무가 작년 말 기준 3조8000억달러(약 5008조원)로 3년 전인 20...

2023.02.26 11:55

양육비 끊은 '나쁜 아빠'…출국금지·명단공개에 1.2억 완납

전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 드파더(나쁜 아빠)'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000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A씨가 제재를 받게 되자 채...

2023.02.13 16:57

소득 감추고 보조금 '꿀꺽'…정부, 부정수급 환수 나선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매달 10만~20만원의 자녀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수준이 충분히 낮은 경우만 해당한다. A씨는 이혼한 후 자녀를 키우며 이 보조금을 신청해 돈을 받았다. 별다른 벌이가 없던 A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지만 전 ...

2022.11.02 16:02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 나 몰라라…'나쁜 부모' 첫 고소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된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후 형사고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

2022.10.19 12:49

"美 중산층 가정,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평균 4억 쓴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교 입학 전까지 양육하는 데 4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29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를 인용해 두 자녀를 둔 미국 중산층 부부가 막내 자녀를 출생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세까지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2022.08.30 20:24

이혼후 자녀양육비, 3회 이상 안주면 출국금지

오는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

2022.08.09 17:40

여가부 "이혼한 10명 중 7명, 전 배우자에 양육비 못받아"

이혼하거나 미혼 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한부모 가족 가장의 70% 이상이 전 배우자나 친모·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

2022.05.23 16:33

학대 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이들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다. 정부는 법 개정으...

2022.05.03 17:46

부모 학대받는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법이 전면...

2022.05.03 11:00

아이 둘 키우는데 한 달 130만원 든다…소득 20%가 양육비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양육비 지출이 97만6000원이며, 아이 둘을 기준을 하면 130만4000원, 셋을 기준으로 하면 185만5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보육실태조사’...

2022.04.28 11:28

美 투자은행 JEF "양육비 부담 가장 큰 나라는 한국"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미국의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은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유와인구연구소 활용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고 CNN방송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JEF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가 18세에 이를 ...

2022.04.10 12:33

전처에게 무슨 짓 했길래 '8000년 출국금지'…참교육 당한 男 [박상용의 별난세계]

이스라엘에 있는 한 호주인 남성이 현지 정부로부터 8000년 가까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해 화제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이혼한 전처(前妻)에게 양육비 180만파운드(약 28억원)를 지급해야 출금 조치가 풀린다는 설명이다.2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2021.12.28 10:49

'양육비 나몰라라' 비정한 아빠 2명…이름·직업·근무지 등 공개

여성가족부는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지난 7월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공개된 신상정보에는 이름, 생...

2021.12.1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