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

오는 13일부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발표했다. 작년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양육비 이행...

2021.07.06 17:43

무죄→벌금형, 항소심서 뒤집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운영자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

2021.06.21 16:49

전처 마당에 양육비로 동전 8만개 놓고 간 무개념 美아빠

미국의 한 남성이 자신의 전처에게 황당한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일화가 화제다.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버리 샌포드(18) 양과 그의 어머니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현재 샌포드 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2021.06.12 23:20

양육비 안 주면 내달 13일부터 명단공개·형사처벌 등 4종 제재

새 양육비 이행법 본격 시행…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도다음 달 13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2021.06.09 16:30

양육비 미지급 '꼼수' 원천차단…정부가 직접 재산조회·압류

긴급 양육비 지원 시 내일부터 정부가 채무자 재산에서 강제로 징수정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마련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재산을 숨기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당사자 동의 없이 정부가 바로 소득과...

2021.06.09 16:30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패런츠' 지급 책임 강화한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강화된다. 양육비 지급 이행 절차를 줄이고 채무 불이행 기간도 단축한다.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r...

2021.06.09 16:30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운영자…檢, 벌금형 구형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결심재...

2021.05.27 18:27

양육비 달라는 전처 마구 때린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양육비를 달라며 가게에 찾아온 전처를 마구 때린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이전에도 전처를 때리는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2021.05.18 18:48

김동성, 전처에 "양육비 줄여달라" 감액 소송

김동성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2018년 이혼한 전처 A 씨를 상대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김동성은 여성조선에 양육비 감액 청구와 관련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양육비 명목으로 전처에게 매월 150만 원을 줘야 하지만 40만 원으로 줄...

2021.05.11 17:43

'집사' 600만가구 시대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반려동물 입양비는 평균 40만원이 넘었고, 매달 10만원 이상을 반려동물 양육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21.04.22 17:45

애견·애묘인 600만 가구 돌파…한 달 양육비로 쓰는 돈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들 가구는 매달 10만원 이상을 반려동물 양육비로 쓰고 있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였다. 지난해 591만 ...

2021.04.22 11:00

"양육비 미지급 꼼짝마"…체불 부모 '형사처벌·출국금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2020.12.09 19:34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출국금지

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

2020.12.09 18:41

양육비 미지급 '나쁜부모' 신상공개…1심서 무죄 판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소인 A씨에 대한 일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법원은 ...

2020.10.29 14:42

양정숙 "양육비 연체하면 여권 제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이 양육비를 연체한 사람의 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양 의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

2020.09.25 11:03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한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

2020.09.09 15:00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로 재판行…"국가가 나서달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양해모는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0.06.18 14:00

대법 "법원이 이혼소송서 양육비 사용법까지 규정하면 지나친 간섭"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양육비 사용 방법 등까지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

2020.06.01 12:22

"양육비 줘라" 65% 묵살…처벌도 못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사랑만이 아니라 돈도 중요하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부모 입장에선 양육비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여성가족부가 5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양육비에 '나몰라라...

2020.05.15 17:25

'한부모 가정' 못 받은 양육비 666억 받아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에게서 5년간 총 666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협의, 소송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여가부에 따르...

2020.03.23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