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고소장 날린 남성, 양육자 폭행 시비

1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도매시장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A씨(39)가 아이의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온 양육자 B씨(40)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동행한 취재진들까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같은 폭행 혐의...

2020.01.18 15:01

구본창 배드파더스 운영자 "양육비 받게 된 분들께 10원도 받은 적 없다"

"제도를 바꾸고 나면 '배드파더스'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모두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니까요." 구본창(57)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1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일에 명예훼손이라는 덫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법제화에 전력...

2020.01.16 10:00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

2020.01.15 07:22

자녀없는 3040 여성 결혼 만족도 높아…양육비 부담의 역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혼·출산경험 30~40대 여성 1천명 조사 자녀가 없는 30∼40대 기혼 여성들이 결혼 만족도가 높고 노후의 삶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선경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초록...

2019.10.21 16:08

양육비 안 준 배우자 감치기간 연장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 집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2019.07.19 15:13

양육비 안 주는 이혼 배우자, 감치집행 기간 3→6개월 연장

법원,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법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법원 내부규칙인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

2019.07.19 10:22

검찰 "양육비 안주는 부모라도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19.05.29 16:07

檢 "양육비 미지급 부모 온라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약식기소

'배드 파더스' 운영 50대 피고소인 "공익목적" 주장 인정안해 검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관계자에게 벌금을 매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19.05.29 15:48

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220만원…전체가구 절반 수준 이혼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운데 약 8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

2019.04.11 13:13

양육비해결모임,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법안' 처리 촉구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이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양해모는 2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

2019.03.26 10:05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해달라" 6번째 집단고소…총 460명 접수

양육비해결모임, 아동학대죄 처벌 촉구 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전 배우자를 형사처벌 해달라며 검찰에 6번째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2019.03.14 11:00

진선미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제도 개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관련 단체 간담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양육비 문제 관련 간담회에 앞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

2019.02.28 08:59

기혼여성 2명중 1명, 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로 출산중단

보사연 보고서…"출산·양육 지원과 일·가정양립 최우선 추진해야" 배우자가 있는 여성 약 2명 중 1명은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2019.02.25 06:39

양육비 해결모임, 새해 첫날 靑 앞서 시위한 까닭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미래가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막히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전(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로 구성된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새해 첫날인 1일...

2019.01.01 17:49

양육비 지급 피하는 부모 주소 조회 가능해진다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

2018.12.08 18:03

양육비 지급 강제 이행 방안 마련해야

최근 한 시민단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옛 배우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학력·직업 등을 공개하는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열었다.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한사코 외면하는 일명 ‘배드파파(또는 배드마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건강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

2018.12.02 17:33

'양육비 안주는 부모' 얼굴·실명 공개…"방법이 없다"

양육비 해결모임, 학력·직업 등 정보 포함 사진 전시…"이게 옳다고 생각" 갈라선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고통받는다는 이들이 모여 상대의 얼굴은 물론 이름,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

2018.11.24 11:16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 두 배로

여가부 예산안 1조원 돌파…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

2018.08.28 10:08

靑 "생부 상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문 대통령 "양육은 국가·사회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 靑 "대지급제와 별도로 비혼모 양육비 지원 대상 규모 늘릴 것"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

2018.04.24 12:49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게…' 靑청원 20만명 넘어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2018.03.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