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 양육비 한달 밀리면 감치

미성년 자녀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의견을 꼭 듣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쪽에서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

2018.02.27 08:2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복잡… 권익위 "완화해야"

'긴급복지 생계지원' 못 받아도 포함하고 소득기준 조정 한 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너무 복잡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시...

2017.09.06 10:06

'사람이 좋다' 이다도시, 이혼 후 생활고 토로…"양육비도 못 받아"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의 근황이 공개됐다. 2일 방송된 MBC '사람이좋다'에서 이다도시는 그동안의 근황을 전하며 이혼 후 열심히 살고있는 일상을 공개했다. 이다도시는 프랑스 출신으로 지난 1993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

2017.04.02 09:57

영유아 가구, 전체소득 5분의 1이 양육비…월 94만원

월 550만원 고소득층이 월 200만원 저소득층의 2.5배 지출지난해 만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우리나라 가구는 전체소득의 5분의 1가량을 양육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육아정책연구소 발간 육아정책포럼에 실린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박진아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전국 광역시에서...

2017.03.1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