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피의자 금주중 소환…중대재해처벌 최고 중형 받나

경찰이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조사본부는 아리셀과 인력 공급...

2024.06.30 18:11

마약사범 절반 2년 이상 징역

사법당국의 마약류 사범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1심에서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2년 새 3배로 높아졌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4.06.25 18:02

兆단위 사기범, 美선 징역 100년…韓선 15년 '남는 장사'

#1.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95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 A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 서울 강서·양천구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

2024.04.28 18:27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초범도 집행유예 못 받는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종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2024.01.19 18:26

칼부림·기술유출 '엄벌'…칼 빼는 법원·국회

법원과 법무부,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최근 삼성전자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하거나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살인을 일삼는 이들이 나오는 등 전에 보지 못했던 유형의 대형 범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법이 이들을 규제하기에 너무 무르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2023.08.09 17:28

'세계 2위' 스마트폰 기술, 직원이 경쟁사로 빼돌려

세계 2위 스마트폰 첨단소재 제조기업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지은)는 국내 첨단소재 제조업체 A사의 전 품질관리팀장인 B씨를 연성동박적층판(FCCL) 제조 기술 자료 등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7.12 18:49

'세계 2위 스마트폰 소재기업' 기술 빼돌린 직원 덜미

세계 2위 스마트폰 첨단소재 제조기업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기술유출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2023.07.12 16:21

"진화하는 기술유출범죄, 처벌강화로 '패가망신' 인식 심어야"

“기술유출 범죄는 경제간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형기준을 높여 한 번의 범행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박진성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

2023.07.09 18:50

"진화하는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해 '패가망신' 인식 심어야"

“기술유출범죄는 경제간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양형기준을 높여 한 번의 범행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박진성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사법연수원 34기·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

2023.07.09 13:52

中에 핵심기술 78개 빼돌렸는데…징역 2년

중국 기업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증거를 보완해 3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형사처벌을 받아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코닝정밀소재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최근 원심대로...

2023.06.15 18:25

'솜방망이 처벌'에 더 대담해지는 기술 유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시도가 알려지면서 산업계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내 간판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중국 자본의 유혹에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려 한 점은 이전의 기술 유출을 뛰어넘는...

2023.06.12 23:40

'솜방망이' 기술유출 처벌 강화되나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던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변경 등을 논의한다.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2023.06.11 18:14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15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형이 징역 12년에서 1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대법원은 지난 24일 양형위원회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올해...

2023.04.25 18:33

'산안청 전도사' 박두용은 연임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법원의 산업재해 범죄 양형기준 강화에 이어 산재 예방·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산안청 설립 전도사’로 평가받...

2021.01.13 17:43

정 총리 '정인이 사건' 계기…"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구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

2021.01.04 23:59

선거범죄 벌금형 더 무거워진다…총선 앞두고 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委, '윤창호법' 시행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도 형량 강화 검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

2020.01.07 11:34

양형기준 도입 10년…' 형량' 살인·강도↑, 공무방해·절도↓

양형위 10주년 학술대회 발표…양형기준 전후 판결 6천개 분석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기준은 국민의 객관적 ...

2017.12.1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