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추진"

정부가 올해 중 자연재난 뿐 아니라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기 사고는...

2025.01.14 16:00

"중소기업 1700여곳, 로봇으로 제조혁신"

정부가 올해 1700개 중소기업에 제조 로봇 도입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5년 중기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

2025.01.08 17:55

금융위 "올해 정책 서민금융 11조로 확대…부동산 PF 관리 총력"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키운다.5대 중점 전략산업에는 올 상반기 중에만 정책금융 80조원을 공급한다. 지...

2025.01.08 16:21

IPO 공모가 합리성 높이고 상폐 요건 손본다…3월 공매도 재개

정부가 과열된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

2025.01.08 16:16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보유 15%까지 허용…혁신 판 깐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실명계좌는 공공기관·비영리 등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2025.01.08 16:12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실손 보장기간도 확대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기간도 최대 110세로 확대된다.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노후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사후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허...

2025.01.08 16:11

중기부, 1.3만 소공인 DX 돕고 1700여개 중기에 로봇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만3000명의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DX)을 할 수 있게 돕고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들의 제조로봇 도입 등 DX 가속화를 지원키로 했다.중기부는 8일 '2025년 중기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

2025.01.08 16:00

통일부 "자유주의 반영한 통일안 구상…탈북민엔 로스쿨 학비 지원"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안을 만든다. 북한이 연일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맞서 확고한 통일 지향 입장을 견지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실습도 지원할 ...

2024.03.08 16:34

북핵은 이제 현실?…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사 속으로

외교부의 북핵 대응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된다. 북한 문제를 ‘한반도’라는 틀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열린 브리...

2024.03.07 19:30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벤처 위해 더 많은 역할 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을 가까이서 만나게 돼 뜻깊은 민생토론회였다"며 "설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은 예상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항상 풍성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중기부가 단단히 다져가야겠다"고 말했다. 8일 윤석...

2024.02.08 15:23

"부실 PF 빠르게 정리"…불안심리 차단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계기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부실 ...

2024.01.17 18:27

'틀에 박힌 업무보고' 돌려 보낸 尹 "새 정책 가져와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내용이나 형식이 지난해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보고가 ‘국...

2024.01.16 17:56

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도 쭉…부작용 완벽 해소돼야 풀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작용이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풀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부처별로 이뤄졌던 종전과 달리 올해는 주제별로 여러 현장에서 약 10차례에 걸...

2024.01.04 12:30

'부처 칸막이' 허물겠다는 윤 대통령…내년부턴 주제별로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형식을 대폭 바꾼다. 부처별로 보고받는 기존 방식 대신 주제별로 묶어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 업무보고를 늘린다.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이외에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까지 포괄해 업무보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1월 둘째주부터 시작될 ...

2023.12.27 18:42

다주택자 주담대 3월 말부터 허용된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

2023.01.30 21:24

윤석열 "통일은 갑자기 찾아와…北 인권상황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행정안전부&middo...

2023.01.27 16:51

전국에서 누구나 '노동신문' 볼 수 있게 된다

전국 13개 통일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7·7선언의 뒤를 이을 신통일미래구상(가칭)도 연내 발표된다.통일부는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2023년 핵심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통일부는 북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2023.01.27 14:00

4월부터 운동하면 '운동용품값' 최대 5만원 준다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은 올해 4월부터 연간 최대 5만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스포츠 용품 등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다.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

2023.01.05 16:57

기재부 -4.5%로 본 수출…산업부 "플러스 달성"

정부가 내년에 연간 수출 68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6위인 한국의 수출 순위는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선제적 통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산업부는 내년 680...

2022.12.27 18:00

2023년 정부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기업인과 경제인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튼튼한 실...

2022.12.2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