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콜센터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

2023.04.25 12:00

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귀가 중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022.08.07 17:47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고냈지만...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 중 중앙성 침범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1단독 이소연 판사는 지난 10월 20일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

2021.11.20 15:08

불규칙한 3교대제 탓에 뇌경색…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불규칙한 3교대제 근무탓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제는 업무 강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도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진현지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자신이 일...

2021.09.03 23:09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킥보드…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긴 했지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다. ...

2021.08.11 14:00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다면?…法 "업무상 재해"

출장 복귀길에서 업무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한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

2021.05.09 15:15

法 "교통법규 어겨 사망한 배달기사…업무상재해 아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배달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무리한 차선변경 등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

2021.02.28 11:47

"단기간 과로로 지병 악화 사망은 재해"

단기간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말 직장 동료의 장인상이 생기자 사흘간 회사 조사(弔事)지...

2019.07.08 15:31

'업무상 재해' 인정, 심한 질책받고 10분뒤 실신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은 법원의 판결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법원이 공사 진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고 10분 뒤 쓰러져 뇌출혈으로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작업반장 A씨의 ...

2019.02.17 16:09

법원 "명절 살인적 업무 뒤 뇌경색 사망은 산재"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경기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

2018.09.16 19:08

법원, 학원 버스 기사 폐렴 발병은 '업무상 재해' 인정

오랫동안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

2018.04.0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