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지를 두고 최저임금위가 투표를 실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

2024.07.02 18:17

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 차등적용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면서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안 제출 법정시한이었는데,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겼다.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사 양...

2024.06.27 23:23

3년째 지지부진 '최저임금 차등적용'…25일 결정 되나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노사정 협의가 막을 올린다.24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올해 처음 안건으로 오른다. 4차 전원회의까지는 도급제 ...

2024.06.24 18:06

"최저임금에도 차별금지법 도입"…양대노총 총공세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l...

2024.06.03 14:12

사장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차등에 '찬성'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장님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과 알바 구직자의 절반 이상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무 강도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사업주와 구직자 다수...

2024.05.21 18:29

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는 소모적…바로 인상폭 결정하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실상 차등적용 논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둘러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

2023.06.13 16:31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구속 근로자위원 탄원서에 '전원 서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고공농성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했다. 최저임금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

2023.06.08 19:38

인수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어렵다…국정과제 아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

2022.04.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