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에 다시 법리 다툼에 뛰어들었지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무부는 18일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75억원)와 엘리엇 측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64억원) 등 약 ...

2023.07.18 18:26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

2023.07.18 11:30

취소 소송 나서나…법무부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 내일 발표

'엘리엇 판정' 불복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취소소송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18일 오전 11시...

2023.07.17 17:21

삼성 측 "엘리엇이 받은 660억, 합법적 절차로 특혜 없었다"

한국 정부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작년 삼성 측으로부터 약 66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삼성 측이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

2023.07.07 21:15

엘리엇, 작년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 차액 660억 수령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이 재판 중이던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에서 약 660억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2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된 엘리엇과 정부 양측의 서면을 보면 엘리엇 측은 지난해 5월 추...

2023.06.28 13:58

'엘리엇 판정'에 고심하는 정부…불복소송 결정 못했다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2023.06.23 18:19

ISDS 5건 더 남은 정부…'엘리엇 판정' 영향 미칠까

우리 정부와 엘리엇 간 5년에 걸친 투자자-국가 간 소송(분쟁해결과정·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엘리엇 측은 “성공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2023.06.21 18:29

엘리엇 "한국 정부 690억원 배상 판정, 타당한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성공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냈다"며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의 결론은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며 "삼성물산 투자 관련 ...

2023.06.21 11:00

"청구액 1조 중 690억 배상하라"…정부, 엘리엇과 분쟁서 일부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

2023.06.20 23:53

정부, 1조 배상 위기 벗어나 '선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과 5년간 벌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정부 인사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종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9917억원)의 약 7%만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선방’...

2023.06.20 23:51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서 사실상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

2023.06.20 21:53

정부, 엘리엇에 이자·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 배상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

2023.06.20 21:52

엘리엇 이끄는 폴 싱어, 나스닥 ETF 담고 고위험 자산 팔아치웠다

폴 싱어가 이끄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1분기에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다. 고위험 자산인 하이일드 채권 ETF는 매입한 지 한 분기 만에 대부분 정리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엘...

2023.05.25 17:42

KT&G 경영에 반기든 이상현 "우린 운동가가 아니다…행동주의펀드는 주주이익 우선"

'SM 저격수'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3월 개인 법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1만 주를 매도했다. 이 시기 얼라인은 SM엔터 주식 전량(22만 주)을 대차 거래로도 빌려줬다. 지난해 12월 장기 투자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내걸고 자이글 지분을 사들인...

2023.05.12 15:43

엘리엇, 세일즈포스 비용절감 노력에…이사회 진출 철회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기업용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즈포스의 이사회에서 의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세일즈포스가 지난 분기에 시장의 기대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해 비용 절감, 자사주 매입 확대 등을 발표한 뒤 엘리엇이 한발 물러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는 표 대결을 하지 않...

2023.03.28 17:46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 세일즈포스 이사회 의석 요구 안 한다

행동주의 투자사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기업용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업체 세일즈포스의 이사회에서 의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엘리엇과 세일즈포스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세일즈포스가 지난 분기에 시장의 기대 이상 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해 비용 절감, 자사주 매...

2023.03.28 14:52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

2023.02.17 13:10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日기업 노린다

미국의 대표적 행동주의 헤지펀드 운용사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일본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 기업 다이닛폰프린팅(DNP)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에 소액 투자만 해오던 엘리엇이 일본에서 주주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리엇이 3억달러(약 3700억원)에 상당하는 다이닛폰프린팅 지분 5...

2023.01.25 18:15

美엘리엇, 일본의 146년 된 '숨은 보물'에 주주행동 나선다

미국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일본의 OLED 소재 기업 다이닛폰프린팅(DNP)의 대주주가 됐다. 그간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에 대해 소액 투자만 해오던 엘리엇이 일본 시장에서의 주주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3.01.25 15:44

"삼성물산 합병 손해" 엘리엇 1조원 소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중재는 6건이다.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

2022.08.3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