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와 인권을 이념과 맞바꾼 게 사실이라면…[여기는 논설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서 전 원장은 ...

2022.07.07 09:32

민주당 ‘新 40대 기수론’의 성공조건은 [여기는 논설실]

한국 정치사에서 세대교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이다. 당시 신민당이 돌풍의 진원지였다. 주역은 ‘40대 기수’를 주창한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의원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이&n...

2022.07.06 09:00

엉터리 정책, 왜 반복되나 [여기는 논설실]

엉터리 정책은 왜 반복될까. 많은 시민이 ‘혈세(血稅)’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터무니없는 정부 예산 지출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과 예산관리에 대한 평가·분석이 부족한 게 큰 요인일 것이다. 새롭거나 시험적인...

2022.07.05 09:20

민주노총이 왜 갑자기 얌전해졌을까 [여기는 논설실]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약 5만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집회(전국노동자대회)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회이고, 2015년 11월 8만명(경찰추산)이 참석했던 '민중 총궐기대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

2022.07.04 09:31

정치는 전쟁 아니다…국회는 소도(蘇塗) 아니다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집권 5년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는 ‘무리수’다. 나...

2022.07.01 09:19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요청이 호응 못 얻는 세가지 이유 [여기는 논설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다. 임금 발(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뜻을 작심하고 밝혔지만, 예상 외로 역풍이 거세다. 당사자들인 대기업 근로자들의 반발은 물...

2022.06.30 09:00

전기료·자영업·연금·북핵…밀려드는 前 정부 뒤치다꺼리 [여기는 논설실]

"차기 대통령은 극한직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회자됐다.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 성하지 않으니 바로 잡는 데만 5년 임기가 모자랄 것이란 얘기였다. 호사가들의 농반진반 '썰'이었지만 어느새 현실화하는 모...

2022.06.27 10:20

우주 발사대는 왜 남쪽 섬에 있을까 [여기는 논설실]

‘누리호’를 계기로 우주 발사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 발사대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 있다. 이곳은 2009년 6월 11일에 완공됐다. 원래는 제주도에 세우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차...

2022.06.24 09:58

"금감원장에 전문성 필수 아냐"…김기식 전 원장의 지지 선언 [여기는 논설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놓고 ‘비전문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초대 금감원장 인사 때부터다. 문 정부의 첫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상남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었...

2022.06.23 09:00

반도체보다 큰 우주산업 제대로 키우려면 [여기는 논설실]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주산업이란 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영국 등이 민간 우주여행 경쟁을 벌일 정도로 우주시대는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2022.06.22 09:30

서해 피살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들켜버린 野의 진심 [여기는 논설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말이 꼬일 때도 있고 발음이 엉뚱하게 나갈 때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오발탄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 어제(2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가 그랬다. 설 의원은 이날 20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함께...

2022.06.21 09:30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다 [여기는 논설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전체의 비핵무기화를, 북한 비핵화는 말 그대로 북한 지역의 비핵무기화를 각각 뜻한다. 한국, 즉 남측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2.06.20 09:00

산술평균 맞추는 듯한 새 정부 정책 [여기는 논설실]

납품단가 연동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2차 추가경정예산, 여성 장관 지명…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거나, 지금도 찬반양론이 격하게 부딪히는 이슈들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대중 인기영합주의를 뜻하는 포퓰리즘적 색채가 농후한 정책 내지 국정 방...

2022.06.14 09:50

실종된 파월·이창용 풋, 진퇴양난 세계경제의 현주소 [여기는 논설실]

1998년 월가에서 거대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이 설립한 LTCM은 파산 직전까지 압도적인 고수익으로 글로벌 투자업계를 뒤흔든 주역이었다.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이론인 ‘블랙 앤드 숄즈’ 모델을 실...

2022.06.13 10:21

모두 '노동자'라 했으니…화물파업의 가려진 교훈 [여기는 논설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근로자 혹은 노동자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안팎으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심각한 파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근본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것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

2022.06.10 09:41

"사무실 나오기 싫으면 회사 떠나라"…머스크의 출근 실험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19 펜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재개가 뜨거운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결정이 화제다. 머스크는 지난 1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격근무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

2022.06.09 09:00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이 아쉬운 이유 [여기는 논설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 대법원 판결(5월26일)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임금피크제 폐지 및 무효화 투쟁에 돌입했다. 노...

2022.06.08 09:30

'강성 지지층'의 함정…지나친 염도는 생명을 죽인다 [여기는 논설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그룹의 '네탓이오' 공방이다. 연고도 없는 지역구(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책임...

2022.06.07 09:30

美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이번에도 위력 발휘할까 [여기는 논설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이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을 제재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북한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은 ...

2022.06.02 09:00

高물가 감세로?…세금은 경제 살려놓고 올려도 된다 [여기는 논설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그간 기재부 중심으로 주물럭거려온 ‘고물가 대책’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회의가 끝나면서 미리 준비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

2022.05.3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