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갑자기 유턴하려니 꼬이는 것 아닌가 [여기는 논설실]

정부는 올해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내일 공개하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

2022.03.22 09:30

확진자 비중 대만의 199배·일본의 4배…'정치방역'의 말로[여기는 논설실]

정부가 지겹도록 자랑해 온 K방역의 말로가 기가 막힌다. 한국이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비중에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기록중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백만명당 확진자는 18만2563명(20일 0시 기준)이다. 아시아의 방역후진국으로 회자되온 일본(...

2022.03.21 09:54

'전기료 9배 폭등' 난방도 못해…獨？佛 뒤늦은 탄식 [여기는 논설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 독일의 한 가정은 얼마 전 850달러(약 100만원)가 찍힌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평소의 1년치 요금보다 많았기 때문이다.프랑스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세계 2위...

2022.03.18 11:02

6·1 지방선거, '집권 초 與 승리' 법칙 이번에도 통할까 [여기는 논설실]

6월 1일 실시되는 제 8회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 지 21일만에 치러진다. 그런 만큼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느냐 여부와 직결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격전장이 되면서 그들의 운명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도 ...

2022.03.17 09:01

가계 빚, 나라 빚, 기업 빚…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여기는 논설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면 대체로 빚도 늘어난다. 단지 빚 증가가 무서워 경제 성장에 주저할 이유도 없고, 오로지 늘어나는 부채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것에 비쳐 봐도 부채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경원시 할 이유는...

2022.03.16 09: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우산 의전'에 대해 [여기는 논설실]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원회 인선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던가. 온 국민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반가운 비가 추적거리는 날씨였다. 윤 당선인이 차에서 내리자...

2022.03.15 09:00

김두관 의원의 유체이탈 읍참마속론 [여기는 논설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얼마전 ‘대선 패배의 원인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내&n...

2022.03.14 10:09

모두가 승자가 되는 대선 [여기는 논설실]

이런 대선이 없었다. 역대급 비호감 후보라면서 막판엔 지지세력이 결집하는 모습이 영 낯설다. 결과는 또 어떤가. 종이 한 장 차이보다 더한 초박빙이었다. 가슴 쓸어내린 국민의힘도 승리라는 말 앞엔 겸연쩍은 게 사실이다.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도 분명치 않다. 단일화가 없...

2022.03.11 09:30

기상천외의 변명·말장난·궤변 [여기는 논설실]

궤변과 말장난은 일반적으로 비민주적 전제국가의 전유물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중단해야만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을 늘어놓은 데서도 잘 확인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유치한 말장난과 궤변이 풍년이다. 중안선거관...

2022.03.08 10:31

'우크라의 꽃' 해바라기, 그 밭에서 400만 혈투 [여기는 논설실]

우크라이나 국화(國花·나라꽃)인 해바라기는 화려하고도 슬픈 꽃이다. 우리나라보다 6배 넓은 국토(60만3628km²)에 드넓은 해바라기밭이 펼쳐져 있다. 비옥한 흑토 평야에 끝없이 이어지는 해바라기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해바라기밭은 소피아 로렌 주...

2022.03.07 10:24

'아래로부터의 반란'·'앙마르슈' 외치던 김동연, 왜? [여기는 논설실]

설마?.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왔을 때만 해도 그랬다. 그간 그가 기자와 여러번 만나 털어놓은 얘기들과는 정반대의 길이어서 설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서...

2022.03.04 09:13

이번 선거로 변할까? 대통령 10대 금전특권 [여기는 논설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무원 가운데 가장 권한이 큰 공무원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해 유권자들이 한 번쯤 냉철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대통령(大統領)이라는 직책 이름부터 다시 한번 보자. 너무 거창하지 ...

2022.03.03 09:37

임기전 다 뒤집고 가라 [여기는 논설실]

대통령선거 공약(公約)을 흔히들 공약(空約)이라고 한다. 원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걸었기 때문에 빈(空)약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세간의 자조섞인 평가도 담겨있다. 그러나 거기엔 애초 지켜서는 안되...

2022.03.02 08:58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는 文…퇴임후 알리바이 만들기인가?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석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난 5년간 금과옥조처럼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뒤집는 발언을&nbs...

2022.02.28 09:39

저출산·확진자·가계부채·잠재성장률…줄잇는 '뒤에서 1등' [여기는 논설실]

한국이 '뒤에서 세계 1위'에 오르는 최악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24일 아침에만 2개의 '최악' 뉴스가 전해졌다. '아이를 가장 적게 낳고, 가장 늦게 낳은 나라'가 첫번째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만 15~49세 ...

2022.02.24 10:21

영화 '광대: 소리꾼'이 주는 4가지 별미 [여기는 논설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수건을 세 번이나 꺼냈다. 시사회장 곳곳에서 눈물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때론 웃음보가 터졌다. 그렇게 2시간 10분간 울다 웃다를 반복했다. 흥과 한을 뿜어내는 판소리 가락이 객석을 흥건히 적시는 사이에 관객들은 고수의 장단에 맞춰 연신 추임새...

2022.02.23 11:57

청와대 이전·개헌, 왜 매번 '도루묵 공약' 되나 [여기는 논설실]

역대 대선에서 개헌과 청와대 이전 만큼 단골로 등장한 공약도 없을 것이다. ‘약방의 감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두 공약이 나왔다.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놨다. 윤 후보는...

2022.02.22 09:00

도둑에도 종류가 있다…최악은 '세금 강도' [여기는 논설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를 지어도 등급이 있다. 상해죄, 강도상해죄, 특수상해죄가 있고, 과실상해죄, 중과실상해죄가 있다. 타인의 생명을 앗는 범죄도 의도 여부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형되니 일종의 등급이 있는 것이다. 미국을 봐도 1급 살인죄. 2급 살인...

2022.02.21 09:33

김원웅을 위한 변명 [여기는 논설실]

이 글은 얼마전 광복회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원웅씨가 친구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의 '가상 편지'입니다. 사실 관계에 근거해 어디까지나 창작한 글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죽창가를 좋아하는 내 친구 보게.요즘 신문봐서 알고 있겠지. 결국 내...

2022.02.18 08:59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의원의 '이승만·박정희觀'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요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자신의 이미지와&nbs...

2022.02.17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