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여기는 논설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에 찬성했다고 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친(親)노조 성향을 따라갈 순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친노조'가 아닌 '친노동'을 강조하고 경제가 잘되려면 친노동부터 실...

2022.02.16 09:30

뜻밖에 노동자에게도 '중대 리스크' 된 중대재해법 [여기는 논설실]

지난달 27일 발효돼 보름여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자 뿐만 아니라 뜻밖에 근로자에게도 위험요인으로 부상중이다. 기업들이 건강문제로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과실이 없어도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중대...

2022.02.15 13:45

'골든 치킨'에 '김치의 날'까지…"원더풀 코리아!" [여기는 논설실]

치킨과 김치는 해외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 맛’이다.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다. ‘한국식 치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해 뉴욕과 파리, 베이징 등의 시민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lsq...

2022.02.14 10:22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여기는 논설실]

‘3·9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가 최대 이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할 건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 후...

2022.02.11 08:54

거침없는 금리 급등, 정부發 2대 요인 [여기는 논설실]

2월에도 논란이 계속되지만 지금 국회로 가 있는 2022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몇 가지 중요한 생각거리를 남긴다. 연초 벽두부터, 실제로 논의로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으니 ‘1월 추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2022.02.10 09:29

김혜경씨 갑질 의혹 규명보다 급한 일[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무원 갑질 의혹 등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의혹 폭로 후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녹취 파일이 전격 공개되고, 범 여권에서 2차 가해가 들어오는 등 심...

2022.02.09 09:14

뻔뻔한 진보의 4대 무기 [여기는 논설실]

이른바 진보 세력의 위선이 끝 없는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윤미향·김명수사태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갑질'과 '법카 유용'까지 불거졌다. 겉으론 청렴과 도덕...

2022.02.04 10:26

포퓰리즘의 파국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르투갈 국민의 선택 [여기는 논설실]

포르투갈 여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당(PS)이 지난 달 30일 열린 조기 총선에서 바라마지 않던 과반 의석수 확보에 성공했다. 총 230석 중 117석을 얻었다. 17년 만의 단독 과반 확보다.PS의 승리는 충분히 예상됐지만, 문제는 과반 확보였다. 극좌인 좌파연합,...

2022.02.03 09:30

'우리법·인권법 판사'로 사법부 채우고 '민주 정부' 말하나 [여기는 논설실]

서울고등법원은 사법부 내에서 상징성이 남다른 법원이다. 대법원을 빼고 나면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꼽힌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된 전국 6곳의 항소심(2심) 법원중 한 곳이지만, 언론에 오르내릴 만한 주요 사건의 판결을 도맡다시피하고 있어서다.서울고법은...

2022.01.28 10:12

78만→25만…줄어든 우크라軍 '풍전등화' [여기는 논설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1년만 해도 군사 강국이었다. 당시 병력은 78만 명으로 유럽 1위였다. 전차 6500대에 공군기 1500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육해공군 합쳐 병력이 25만 명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무기를 헐값에 팔거나 폐기했고, 중무기...

2022.01.27 10:09

이재명·윤석열의 '찌질이' 대선전? [여기는 논설실]

역대 대선에서는 선거 중심을 이루는 국가적 어젠다와 같은 거대 담론들이 있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 2007년 한반도대운하 건설, 2012년 경제민주화, 2017년 적폐 청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 대선은 이런 거대 담...

2022.01.26 09:00

무시무시한 공운法,낙농진흥회 공기관 지정되나 [여기는 논설실]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정부 사이에 대한(大寒) 추위만큼이나 차가운 한랭전선이 형성돼 있다. 몇 달째 지속된 이 대립·갈등은 최소한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까지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운위는 대한민국 공기업 ...

2022.01.25 09:53

홍남기와 박수현이 비판받는 이유 [여기는 논설실]

나라 사정을 파악하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만큼 중요한 관료가 있을까.홍 부총리는 명실공히 경제 부처의 수장이며 국무위원 서열 1위로, 국무총리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한다. 이미 정세균 전 총리...

2022.01.24 08:52

고차방정식으로 가득찬 문재인 정부의 국정인계서 [여기는 논설실]

3년간 질질 끌어온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결국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로 결정 시기를 미뤘다. 중고차 판매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

2022.01.21 09:54

'국립'이란 간판의 가치 [여기는 논설실]

브랜드 시대다. 멋진 로고나 엠블렘이 찍혀 있으면 검은색 무지 옷이라도 그렇게 이뻐 보인다.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탈것에선 흔히 '승차감'에 빗대 '하차감(下車感)'이라 부르기도 한다. 승차감은 솔직히 모르겠고, 하차할 때 모든 이들의 시선...

2022.01.20 09:30

"딱 두 가지만 생각하라"…걱정 없애는 법 [여기는 논설실]

새해를 맞은 지 3주도 안 됐는데, 벌써 몇 가지 결심이 무너졌다. ‘작심3일’ 뒤에는 ‘근심9일’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걱정이 많아지면 삶이 흐트러진다. 일상 속에서 자잘한 걱정들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하버드의대 임상심리학과...

2022.01.18 11:08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DJP 모델'? '노무현-정몽준 모델'? [여기는 논설실]

대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는 후보 간 단일화다. 역대 대선 때마다 단일화는 선거판을 뒤흔들었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룬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의 단일화 시도는 그...

2022.01.17 09:00

작은 정부? 3대 필수조건 충족해야 [여기는 논설실]

진흙밭 싸움 같은 대선판에서 ‘작은 정부’ 라는 공약이 나온 게 신기할 지경이다. 한국뿐 아니라 대체로 근래 들어 다소 주춤해졌지만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은 오래된 담론이다. 개인의 기본권, 자유...

2022.01.14 09:44

탈원전 '커밍아웃'과 대통령의 침묵 [여기는 논설실]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인가. 차기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감(減)원전, 친(親)원전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주도해 온 관련 부처와 공기업들에서 최근 잇따라 원전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 문책을 피하...

2022.01.13 09:11

코미디 정치가 망치고 있는 두 나라 [여기는 논설실]

현재 전 세계에서 전운이 가장 짙게 감돌고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움직임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가 작년말부터 10만 정예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삼면을 에워 싸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2022.01.12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