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에서 드러난 정부의 속내 [여기는 논설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집행정지 인용)을 건 데 이어 7일엔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또 다른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한 방역패스 관련 정책 의지와 논리에 여러 허점이 노출되...

2022.01.11 09:30

검찰 손발 묶고 '특사경'으로 자본시장범죄 막을 수 있나 [여기는 논설실]

검찰 손발 묶고 '특사경'으로 자본시장범죄 막을 수 있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자본시장관련 대표정책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확대다. 증시 사기꾼들을 퇴출시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특사경 강화를 외친다...

2022.01.10 10:30

'영끌 투자'? '스톡데일 패러독스'! [여기는 논설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워런 버핏이 애플 투자로 1240억달러(148조원)를 번 것만 봐도 그렇다. 버핏이 360억달러를 주고 사들인 애플 지분 평가액은 6년 새 1600억달러로 불어났다. 애플 시가총액 3조달러 돌파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스톡데...

2022.01.07 10:08

고답·현학, 상투·신중의 한은…2022 금리관전법 [여기는 논설실]

기대보다 우려가 크지만 새해는 새해다. 지난해 말부터 쏟아진 한 해 전망과 예측이 올해에도 넘친다. 기업은 물론 가계·개인도 늘 새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강구한다. 다만 물러나는 정부는 적어도 올해 연 초에는 관찰 대상에서 ‘아웃&r...

2022.01.05 09:29

종편은 왜 대통령 신년사를 중계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논설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분야 최고 권력은 청와대와 삼성입니다. 두 조직에서 어제 새해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두 권력이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 연설을 하는 2...

2022.01.04 09:41

자영업자 비중 급락, 어떻게 볼 건가 [여기는 논설실]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통계를 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위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고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간과했...

2021.10.15 09:30

노벨상·다산상 수상자도 걱정하는데…성큼 다가온 기본소득제 [여기는 논설실]

논쟁 수준에 머물던 기본소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면단위 지역 한 곳을 선정해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실...

2021.10.14 09:48

임기 말 남북한 정상회담에 '볼모' 잡힌 정부 [여기는 논설실]

 임기 7개월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눈은 온통 남북한 정상회담 성사에 모여있는 듯 하다. 대통령, 총리, 외교부·통일부 장관 모두 나서고 있다. 북한이 핵 시설을 재가동해도, 순항·탄도 미사일에 이어 방어가 힘든 초음속 미사일을 ...

2021.10.12 08:54

新규제정책의 시금석, 블록체인 산업 [여기는 논설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는 드라마틱했다. 많은 거래소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인 현실을 보면 행정 규제는 그만큼 강력하다. 실정법이든, 성격도 모호한 ‘지도’ 혹은 ‘가이드’ 행정이든 거칠기는 마찬가지다. 대체로 강...

2021.10.08 09:38

국내發 미세먼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여기는 논설실]

지난 몇달간 맑개 개인 날이면 맑고 투명한 공기와 짙푸른 하늘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한 이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혹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혹자는 건물 옥상에서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 찍기에 바빴다. "이거 대한민국 맞아?" "꼭 외국에 온 것 같지 않아?"라...

2021.10.07 09:27

갯벌에 철망치는 대출규제는 안된다 [여기는 논설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민심이 들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살려달라"는 실수요자들의 글이 30건 가까이 올라와 있고, 글마다 공감 버튼이 수 천개씩 붙어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왜 전세금, 중도금 대출이 안되느냐"는 항의성 문의 전화를 받느라 ...

2021.10.06 08:51

'백신 패스' 과연 정의로운가 [여기는 논설실]

백신 접종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인 '백신 패스'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장 일정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다종다기한 의견이 분출할 수 있고, 의외로 인화성 큰 논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2021.10.05 09:30

'정치권이 전국민에 현금 뿌릴 근거 만들어라' 기재부에 지시한 與 [여기는 논설실]

"(설명)안해도 됩니다" "더 심한 얘기 하기 전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에게 쏟아낸 폭언에 가까운 말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의 길을 터는 시정요구사항을 주문하는...

2021.10.01 09:36

외면 받는 공공임대주택 [여기는 논설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3만3000여 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손실액도 3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만2484가구 가운데 5642가구는 아직 세입자를 채우지 못했...

2021.09.30 10:36

'지지율 1·2위' 대선주자 운명 쥔 검·경·공수처 [여기는 논설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고발 사주’ ‘대장동 게이트’ 등 사건을 둘러싼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 대선 지지율 1,2위를 다투...

2021.09.29 09:03

'친중파의 오해', '정의용의 오류' [여기는 논설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드러내놓고 중국과 북한 편을 드는 말을 작정한 듯 늘어놓아 관심 뉴스가 됐다. 정치가 그렇듯이 외교도 ‘말’이 가히 전부라고 할 지경인데, 한국의 외교 책임자는 왜 친중국 발언을 이어갔을까. 많은 언론 매체가 문제...

2021.09.28 09:24

대기업과 거대 여당, 누구의 '甲질'이 더 심한가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 특히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새삼 거론할 여지도 없다. 사회 전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쳐 내편과 네편으로 만들고 반목과 갈등 구도를 형성해 이를 정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전매특허와도 같다. 대기업은 과거 독재정권의...

2021.09.27 09:31

'양파 게이트' 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 [여기는 논설실]

 2010년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현 경기도지사)은 시청 화장실에 8자 성어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부패즉사 청렴영생'.부패하면 즉시 죽고 청렴하면 영원히 산다. 스스로의 다짐이자 함께 일하게 된 시청 직원들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2021.09.24 09:31

일산대교나 대장동이나, 사업과 사안의 본질은 같다 [여기는 논설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으로 점입가경이다.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성남시가 5503억원을 환수한 모범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와 6명의 투자자(SK증권 특정금전신탁 가입)도 4040억...

2021.09.17 09:35

최상위 부자 12%만 골라 용돈 나눠주는 기이한 정책 [여기는 논설실]

정부(지방정부)가 예산을 탈털 털어 '최상위 부자 12%'에게만 생활비를 나눠주는 해괴한 정책이 기어코 현실이 됐다. 경기도 의회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한 사람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6348억원의...

2021.09.1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