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제시 않는 퍼주기 포퓰리즘, 空約 넘어 범죄행위 [여기는 논설실]

선거의 계절이 본격 도래했다. 5년마다의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 선거는 유기체처럼 연속되는 정부를 경영할 ‘5년짜리 전세 세입자’를 정하는 게임이다. 중요한 행사지만, 본질은정무직 공무원을 투표로 뽑는 것이다. 그런데 매번 너무 요란하다. 사회적 ...

2021.08.12 09:39

'김여정 하명법'도 아예 하나 만들라 [여기는 논설실]

현 정부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어이없고 분노를 유발하는 게 바로 대북정책이다. 현 정부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그 의도는 차지하고 일단 그럴 수 있다다치자.문제는 대...

2021.08.11 09:28

백신차질보다 고통스러운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여기는 논설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또 문제입니다.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8월 받기로 했던 물량(850만회분)의 절반 이상을 제때 못받게 됐습니다. 언제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모더나 도입 차질로 18~49세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1차 접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

2021.08.10 09:12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떠올린다면 소급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기만 하면 정부나 국회...

2021.08.09 09:30

물가 급등도 고용 참사도 모두 '날씨 탓'…참 쉬운 경제운영 [여기는 논설실]

7월 소비자물가가 2.6% 급등했다. 4개월 연속 2%대 고공비행이다. 9년 1개월 만의 최고였던지난 5월(2.6%)과 같은 상승률이다.장바구니 물가는 비명이 나올 정도다. 계란 값은 1년 만에 57% 급등했다. 채소는 더 가파르다. 최근 한달 사이 시금치는 177% ...

2021.08.06 11:40

남중국해로 몰려드는 영·독·불 군함…왜? [여기는 논설실]

서구 열강의 군함들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영국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가 지난달 말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이 지난 2일 아시아를 향해 출항했다. 앞서 프랑스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벵골만에서 사흘간 연합 해...

2021.08.05 10:20

이낙연·이재명 사생결단 싸우는 이유는 [여기는 논설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사생결단식 싸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싸움의 양상을 보면 당이 아무리 ‘원팀’을 외쳐도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후유증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2021.08.04 09:16

北 인권에 눈감더니 웬 인도적 협력? [여기는 논설실]

청와대가 "코로나는 남북 모두의 현안"이라며 백신과 방역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협력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 전 세계를 말그대로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에 남북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가능하다면...

2021.08.02 09:08

경제부총리가 무지하다고 뭇매 맞는 이유 [여기는 논설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공유지 비극'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개념이나 정확히 알고 한 소리냐" "36년 경제관료의 경력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경위는 이렇다. 홍 부총리는 어제(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

2021.07.29 13:00

백신 도입 일정 말한 與대표에게 유감이라고? [여기는 논설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8일) 코로나 백신 모더나의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더나와의 비밀유지 협약을 깨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송 대표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입...

2021.07.29 08:08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까지 확대되면서 2~4차에 걸쳐 정착되는 듯했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원칙이 일거에 무너져 버렸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당초 명분은 완전히 퇴색했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기약할 수 없...

2021.07.28 09:30

벌금 9조 구형했는데 판결은 달랑 10억…옵티머스 요지경 [여기는 논설실]

옵티머스 펀드사기의 주범 3인방에 대한 1심 판결이 기소 1년만인 지난 주 나왔다. 이들은 공공기관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면 3200명에게서 2018년 4월~2020년 6월중 1조3526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투자, 펀드돌려막기 등에 부당사용했다. 서울중...

2021.07.27 10:13

태권도 金·銀…태국·스페인의 '한인 사부'들 [여기는 논설실]

태국과 스페인이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첫날 여자 49㎏급에서 금·은메달을 차지하자 이들 국가의 ‘태권도 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국의 파니파크 옹파타나키트(24)는 태국 태권도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스페인에 첫 ...

2021.07.26 10:20

최재형, 국민의힘 파고드는데…윤석열 '장외' 고집 이유는? [여기는 논설실]

지난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기 하루 전. 그의 최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은 완...

2021.07.23 09:09

'가상자산'은 어떻게 진짜 재산이 되나 [여기는 논설실]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도로부터 잘 만들어놓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맞다. 도로 뿐 아니라 교통 신호체계, 각종 안전장치와 관련 교육, 보험, 기왕이면 손해 사정인 제도까지 갖춰놓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의 순서는 반대다. 자동차의 출현, 발달, 보급 확대에 따라가며 도로가 생겼다.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세금 문제까지 그 뒤에 생겼...

2021.07.22 09:10

'극과 극'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 대응 [여기는 논설실]

지난 주말 영국에서 열린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에는 구름 같은 갤러리가 몰렸다.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되고 2년 만에 열려서 그런지 골프 코스에는 관람객이 가득했다. 하루 평균 관람객 숫자가 3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TV화면을 보니 코스를 따라 도열해 있는 갤러리나 특정 홀 옆에 만든 갤러리 스탠드를 가득 메운 사람들 중 마스크를 낀 사람은 ...

2021.07.21 09:29

코로나 완치자, 이대로 방치할 건가 [여기는 논설실]

코로나 '백신 공백'이 여전하다. 하루 접종자 수가 2만명대에서 크게 늘지 못하는 것은 물론,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데에도 '백신 가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도입 계약이 맺어지면 자화자찬만 하고 정확한 공급 일정은 ...

2021.07.19 09:40

대한민국 장관이 그리 한가한 자리인가 [여기는 논설실]

요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자리, 참 한가한가 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을 것 같다. 박장관은 연초 취임 직후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챙기더니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일...

2021.07.16 10:28

블록체인의 진화…금융ICT융합학회 참관기 [여기는 논설실]

세상은 누가, 어떻게 바꾸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세상은 변화시키고 진보시킨다. 암호화폐, 코인으로 난리지만 블록체인 쪽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분야다. 물론 이번에도 현실은 어지럽고 혼탁해보이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이상 열...

2021.07.15 09:26

개헌이 매번 '약방의 감초' 된 까닭 [여기는 논설실]

우리 정치권에서 개헌은 약방의 감초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9차 개헌 이후 지난 34년 간 잊힐만 하면 등장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연기만 피워놓고 사라지기 일쑤였다.  9차 개헌 뒤 불과 3년 뒤 노...

2021.07.14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