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행자유화 계획 돌연 보류...주민통제 강화책

평민당의 "범민주통합특별대책위" (위원장 최영근 부총재)는 11일상오여의도당사에서 첫 모임을 갖고 야권통합등 정계개편문제를 논의, 앞으로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 정기회합을 갖고 통합문제논의를 활성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부총재는 회의가 끝난뒤 "앞으로 반독재민주세력을 대상으로 민주당,재야법조단체, 학계, 재야신당추진파등 재야권등과의 범민주세력규합을...

1990.01.11

새로운 출국금지기준 확정...법무부, 여행자유화및 개방에 맞춰

법무부는 14일 종전보다 대폭 완화, 개선된 내용의 "출국금지기준"을새로이 확정, 국세청등 정부 각 부처에 송달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출국금지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출국금지에 따른 개인의 해외활동제한등 국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시킴으로써 정부의 문호개방및 해외여행자유화 확대정책에 적극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마...

198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