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비(非)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지난 2월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했는데도 무죄가...

2021.06.24 17:38

정장에 장발로 모인 대체복무자들…'충성' 구호 없었다

“저는 옥살이를 했지만 아들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인권 존중의 사회로 간 것 같아 기쁩니다.” 26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만난 장태원 씨(56)는 대체복무 입교식을 앞둔 아들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대전교도소에 입교한 대...

2020.10.26 17:34

정장 차림에 장발…국내 첫 대체복무 입교식 열린 대전교도소

"저는 옥살이를 했지만 아들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인권 존중의 사회로 간 것 같아 기쁩니다." 26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만난 장태원(56)씨는 대체복무 입교식을 앞둔 아들을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대전교도소에 입교한 대체복무요원은 총 63명....

2020.10.26 16:14

'롤'은 되고 '배그'는 안 되고…'정당한 병역거부' 재판부 기준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여 만인 이달 본격 시행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작되면서 '정당한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무부는 이달 64명, 다...

2020.10.21 17:00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잇따라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 등 여호와의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2019.05.2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