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번 돈 빼돌린 악덕 사주…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사주인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하 임원을 통해 이 현지법인을 관리하면서 명세서를 미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제...

2023.12.28 12:45

"우리도 속 탑니다"…악질 탈세자 공개 못하는 국세청 [관가 포커스]

지난달 31일 세종시 국세청 1층 브리핑실. 이날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국세청 관계자들은 탈세 혐의자들의 신상을 캐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교묘한 유도 질문을 피해 갔다.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달라는 질문에도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

2023.06.01 11:33

드라마 속 얘기인 줄 알았더니…현실판 '미생 박과장' 딱 걸렸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A씨는 2018년 아들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위탁 제조해 공급하는 외국인도 수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 왔다. 외국인도 수출방식은 대금은 국내로 들여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2023.05.31 13:52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에…하이브 CEO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17일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SM)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가요계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전 직원에게 보낸 사내 이메일에서 "...

2023.02.17 10:16

유령법인 차려 역외탈세…국세청, 44명 적발

국세청은 해외법인을 활용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납세를 회피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사주는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현지에 아무런 사업 기능이 없는 명목상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A사주는 해외법인을 통해 현지 고가 주택을 ...

2022.02.22 17:41

ICIJ, 역외탈세 의혹문건 공개…"SM 이수만 포함"

3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국내외 유명 인사들의 역외 탈세 정황을 폭로한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본부 중앙본부 명예회장을 비롯해 ...

2021.10.04 19:53

'극약 처방'···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명단 일제 공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첫 시행 후 올해로 6회째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2019.11.28 13:41

"딱 걸린 빨대기업"…국세청, 171명 세무조사 착수

국내 중견업체 사주 A씨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민 뒤 이 합작법인과 무역 거래를 지속하며 이익을 몰아줬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기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해외 합작법인을 소위 ‘빨대 회...

2019.11.20 15:09

기재부, 기업에 글로벌 역외탈세 조사 강화 대응책 설명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지원센터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차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혔다. BEPS란 국가별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세계 과세당...

2019.07.10 10:00

'지능형 역외탈세' 급증…국세청, 전국 세무조사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자산가와 기업, 외국 회사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발표했다. 대상은 내국 법인 63곳과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건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유관기관·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종...

2019.05.16 15:05

대한민국은 '기꺼이 세금내고 싶은 나라'로 가고 있는가

해외의 유령 회사나 조세피난처를 경유하는 역외탈세는 후진국형 조세 범죄다. 국부(國富)를 빼돌리는 반(反)국가적 행위임은 물론이다. 그제 국세청 발표를 보면,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단골처럼 포함된 역외탈세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와 추징세액 모두 늘어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다수의 건전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는 역외탈세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2018.09.13 17:45

'역외탈세' 대기업 사주·연예인 등 93명 세무조사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대기업 회장과 연예기획사 대표 등 9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자산가들이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를 잡고 법인 65곳과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중견기업 사주뿐만 아니라 의사 교수 연예인...

2018.09.12 17:49

더 교묘해진 역외탈세… 한류스타 공연 수익금까지 빼돌려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대기업 회장과 연예기획사 대표 등 93명에 대해 국세청이 1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중견기업 사주뿐만 아니라 의사 교수 연예인 펀드매니저 등도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

2018.09.12 17:33

'한류열풍' 올라탄 新역외탈세… 1000억 상속세 안낸 사주도 덜미

자녀 유학 중인 국가 법인과 허위계약…거래대금 가장한 생활비 송금 유력 대기업 사주 포함 관측도…"역외탈세 반드시 적발" 국내의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한류 스타의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수입금만 70억원...

2018.09.12 12:47

국세청, 역외탈세 전문직·연예인 등 93명 전격 세무조사

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의사·교수·연예인 등도 포함 작년 12월 이후 5천408억원 추징…"탈세 방식 복잡·정교하게 진화"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

2018.09.12 12:46

국세청장 "지능형 탈세에 무관용 원칙…역외탈세 끝까지 추적"

국세청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자영업 적극 세정지원"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전문가의 조력 하에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2018.08.28 11:03

역외탈세 '동작그만'… 해외계좌·부동산 신고 강화

개인소유 외국법인 계좌 신고해야…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으면 차액 부과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처분 신고…'불량 신고' 시효 연장 정부가 해외에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강화...

2018.07.30 14:07

역외탈세 혐의만 떼내 '원포인트 세무조사' 허용해달라는데…

기획재정부가 역외탈세에 대해 ‘원포인트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국세청이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수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에 국...

2018.05.18 18:30

이낙연 국무총리 "직장 생활적폐 외면 않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다루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등의 역외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계 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2018.05.16 19:18

5억 이상 역외탈세… 무조건 형사처벌

정부가 5억원 이상 역외탈세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국제거래를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5억원 이상 역외탈세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 두 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16...

2018.05.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