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부동산' 담보로 13억 대출사기…전입세대열람원 위조

의류 유통업자·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등 3명 구속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을 빌려 가로챈 3인조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middo...

2019.02.20 13:11

최종구 "역전세난 집주인이 해결"…전문가 "집값보다 부채구조조정에 방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에 대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19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보다 부채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2019.02.19 09:42

최종구 "전세 문제 집주인이 해결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18일 밝혔다. ‘역전세난 위험에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한 달 전 발언에서 180도 바뀌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

2019.02.18 17:27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직방 분석…"지방 1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 빠르게 늘어"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

2019.02.18 11:37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요"…역전세난에 반환 분쟁 증가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떨어지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서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2019.02.17 17:24

"전세금 돌려달라" 늘어나는 주택임대차 분쟁

작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 71%가 '전세금 반환'…서울도 늘어 임대인 불응시 조정절차 성립 안돼 '무용지물'…제도 보완 필요 # 1.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로 전세만기가 끝났는데 ...

2019.02.17 10:17

"전세만기 지났는데"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발 동동'

역전세난 위험에 임차인 경매신청 증가 추세…수도권도 '주의보' "만기 임박한 세입자 보호방안 미비…반환보증 규정 개선 필요" # 1. 경기도의 투룸 다가구주택에 사는 A씨는 요새 매일같이 법무사와 통화를 하고 있다. 전셋집 만기가...

2019.02.17 10:16

보증금 못받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활용할 만

보증금 반환 기일 명시, 지연손해금 지불 약속…불이행시 '집행력' 부여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때 대항력 유의…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 현재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심한 곳은 지방이다. 지역 산업이 무너져 집값이 급락한 경남&midd...

2019.02.17 10:16

'역전세난' 놓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현재로선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에 대한 종합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안 된 상황이어서 대책을 마련할 단계가 아닙니다.” 최근 만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얘기다. 지난해...

2019.02.13 18:08

逆전세난·깡통전세에 놀라…정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경남 거제시 수월동의 거제자이 전용면적 84㎡를 전세 내준 박모씨(62)는 지난 11일 인근 은행에 들러 대출 상담을 받았다. 2017년 4월 2억7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2억~2억2500만원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새...

2019.02.12 17:49

"돈 없어 보증금 못돌려줘"…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 확산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위축과 입주물량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낮은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서울도 강남권 4개 구 등지에서 2년 전보다 낮거나 비슷해진 곳이 늘고 있다. 이에...

2019.02.12 17:47

"전셋값·집값 동반 하락하면 금융시스템에 충격 올 수도"

정부는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이나 깡통전세가 아직까지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일부이고, 전세대출이 90조원 규모여서 전체 가계부채 1500조원 중 비중이 6% 정도에 그치기 때...

2019.02.12 17:44

"내줄돈 없다" 심각해진 역전세난…전셋값 2년전 이하 지역 속출

지방 '깡통전세' 수도권으로 확산…경기 75%가 2년전 대비 전셋값 하락 강남4구·도봉구도 보증금 일부 돌려줘야…전문가 "역전세 문제 대비해야" 부동산 거래의 위축세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전...

2019.02.11 06:41

'상투'잡은 전세 올여름 만기…부동산가격 하락 도화선 되나

아파트 전셋값 하락 가속…입주 물량도 넘쳐 역전세난 지속 가능성 전세 하락 → 逆전세난 → 집주인 추가대출·급매 → 집값 하락 지난해 가을까지 펄펄 끓던 부동산시장이 순식간에 가라앉으면서 이번에는 '역(逆)전세...

2019.02.10 07:05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2년간 '규제 무풍'에 급증…9·13대책·전세가 하락으로 주춤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증가세도 올해 들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mi...

2019.02.10 07:05

집값·전셋값 동반하락…750조 전세부채 '폭탄돌리기'

저금리·부동산투기 후폭풍…"가계부채·거시경제 문제로 비화할수도" 금융당국, 실태조사·비상계획 마련 착수…"보증보험 들어두라" 독려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에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

2019.02.10 07:04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1년새 4배로

지난해만 1천600억원 넘어…가입 건수도 2배 가까이로 늘어 "전세금 안 떼이려면 반환보증 가입해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돈이 1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SGI서울보증이...

2019.02.10 07:03

당국, '깡통전세' 실태조사…비상계획 마련작업 착수

금융硏 "고위험 전세 보증 의무화" 건의…당국 일단 '난색' 역전세 대출·경매 유예기간 연장·세일앤리스백 확장안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일명 '깡통전세'와 역...

2019.02.10 07:03

강남 전세 "석 달 지나도 안빠져"…역전세난 본격화하나

강남4구 올해 입주 2만6천가구 예년 2∼3배, 대출까지 막혀 전셋값 뚝뚝 집주인도, 세입자도 고통…임차권 등기명령·전세금 반환보증 등 급증 요즘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둔 주부 박모(49)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살고 있는 대치동 ...

2019.01.20 12:33

매매가격이 전셋값 밑으로…逆전세난 넘어 '깡통주택' 속출

전국 전셋값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남, 경북, 울산,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주택을 말한다.경남 창원에선 매매 가격이 2년 전 전...

2018.11.19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