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켜간 외국인들…강남 '알짜 부동산' 골라 샀다

외국인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건축물 거래량이 지난 8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전체 거래량이 전달대비 27%가량 줄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알짜 매물을 사들였다. 4일 ...

2020.10.04 08:11

넷플릭스도 '網사용료' 내게한다지만…실효성 논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규제를 받게 됐다. 인터넷업계는 서비스 ...

2020.09.08 17:28

대기업 처벌 더 세졌다…시장진출 막는 '3종 규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최근 들어 더 강화되고 있다. 권고 수준이던 제도를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게 바꾸거나 일몰 기한을 없애는 식이다. 대기업 역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2011년 다시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첫 번째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

2020.08.31 17:41

"열심히 일한 게 죄?" 맞벌이는 집 사지 말라는 부동산 대책

정부의 ‘8·4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고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죄면서...

2020.08.06 14:14

영세 핀테크 "비용부담 만만찮아…미리 자리잡은 업체만 혜택볼 것"

앱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필요해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4일 말했다.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감당하기엔 허가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5억원 이상) 요건 외에도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2020.08.04 17:34

소규모 단일면허 두고도…은행 "우리만 이중규제"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두고도 금융권 ‘역차별 논란’은 여전하다. 핀테크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을 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규제’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2020.08.04 17:10

"같은 서비스도 핀테크가 하면 '혁신'…은행·카드사가 하면 '규제' 딱지"

핀테크업계가 내놓은 서비스 가운데는 금융회사들이 내놨다가 규제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된 것이 많다. 똑같은 내용의 서비스라도 핀테크업체에는 ‘혁신’, 기존 금융회사에는 ‘규제’의 딱지가 붙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18일 금...

2020.06.18 17:55

대학 '기회균형선발' 최대 20%로 늘린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기균)’ 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부 조율 중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기균 전형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전국 ...

2019.11.10 17:10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2017년 5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채용박람회에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였다. 정 부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매년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

2019.08.19 17:31

"구글·페북 불공정행위 땐 서비스 강제 차단해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한국 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서비스를 강제차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협의체에서 제기됐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숙원인 ‘역차별’ 해소 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2018.11.25 18:51

유튜브, 모바일 '평정'… 사용시간 네이버 2배

‘유튜브 289억 분, 카카오톡 189억 분, 네이버 130억 분….’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응용프로그램) 이용시간을 조사한 순위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1년 새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이...

2018.08.01 17:51

스타트업단체 "구글·페북 매출 공개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놓고 네이버와 구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도 정부에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한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l...

2017.11.14 21:26

스타트업 대표들 "가족경영 않겠다" 선언 속 고충

"하나, 편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 부당한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연 1주년 기념 포럼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들이 또박또박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

2017.09.27 16:44